헌재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당사자에 국회의원은 왜 빼나
공정성에서 위헌이다.
헌법에는 전통문화 창달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의 미풍양속을 송두리채 없애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여유 낙관 정으로 돌아간다.
한국자본주의는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런 한국자본주의의 그 뿌리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법이다.
반드시 위헌 판결해라
이상이다. 법 제안자는 중국이나 일본과 내통하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