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폭탄 돌리기 부추긴 조선일보 한발뒤로 빼기? 조선[사설] 가계 빚 폭탄 돌리기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6월 말 가계 빚이 1257조원으로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25일 공공 택지 공급을 축소하고 분양 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등 주택 물량 공급을 억제한다는 골격의 가계 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을 줄여 집 사기 위해 돈 빌리는 수요를 잡겠다는 뜻이다.지난 5월에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나온 이번 대책은 가계 대출을 억제하되 부동산 시장 경색은 막겠다는 고육지책이지만 부동산 경기를 너무 의식하다 보니 핵심이 빠진 '찔끔' 대책이 되고 말았다. 1분기 20.6조원 증가한 가계 부채는 2분기 들어 33.6조원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갈수록 가파르다. 이 정도 대책으로 임계점을 넘어선 가계 부채 팽창세에 제동이 걸릴지 의문이다.가계 부채 급증의 주범인 아파트 집단 대출 규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분양권 전매 제한, 농협·신협 등 제2금융권 가계 부채의 여신 심사 강화 등이 다 빠졌다. 지난 2년간 가계 빚 증가세를 촉발시킨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를 원상 복구하는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이“가계 부채 급증의 주범인 아파트 집단 대출 규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분양권 전매 제한, 농협·신협 등 제2금융권 가계 부채의 여신 심사 강화 등이 다 빠졌다. 지난 2년간 가계 빚 증가세를 촉발시킨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를 원상 복구하는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홍재희) ==== 주장하고 있으나 가계 부채 급증의 주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라고 본다.  아래 내용은 : 2008년12월19일자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2006년의 3.3%인 687건 “ 내용이다.  살펴보자.

 
[사설]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2006년의 3.3%인 687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부동산 투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금은 부동산 투기보다 디플레이션(가격 하락)을 걱정해야 할 때"라며 "자산 디플레이션이 일자리를 줄이고, 이 탓에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도 했다.정부는 올 들어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11차례나 내놓았다.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도권 전매제한·재건축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지난 정부 때 규제를 대부분 풀었다.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 대책도 여러 차례 내놓았다.그러나 시장은 정부 대책은 들은 체 만 체다.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도 분당·평촌·용인 등 수도권 요지 집값은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가장 집값이 올랐을 때보다 30~40% 떨어진 값에 아파트 급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안 된다. 지난 11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건수는 687건이었다. 2006년 11월 2만884건의 3.3%에 지나지 않는다. 15만 가구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다.부동산대책이 먹히지 않는 것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면서 돈이 말라 버린 탓이 크다. 부동산 규제를 푼다면서 대책을 찔끔찔끔 내놓은 것도 정책 효과를 떨어뜨렸다. 집을 사려던 사람들은 이런 답답한 정부 대책 때문에 추가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다시 주춤해진 것이다. 지난 16일 국토해양부는 서울 강남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검토를 발표했고, 기획재정부 차관은 17일 이것을 뒤집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차관 말을 뒤집는 식의 혼선이 3일간 이어졌다. 정책이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됐다.이대로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주택담보 대출이 부실해져 은행이 주저앉고 그것이 다시 경기침체로 번져갈 수 있다.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부동산 거래를 살리고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고 집값에 거품이 낄 조짐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정책을 다시 조정하면 된다. 정부는 얼어붙은 주택 경기를 녹일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입력 : 2008.12.19 22:14 / 수정 : 2008.12.19 22:54


(홍재희) ==== 살펴 보았듯이  이명박 정권 집권하자마자 가계 빚 폭탄 돌리기 부추긴 집단이 바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이다.

(자료출처= 2016년 8월26일 조선일보 [사설] 가계 빚 폭탄 돌리기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사설] 가계 빚 폭탄 돌리기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입력 : 2016.08.26 03:18

6월 말 가계 빚이 1257조원으로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25일 공공 택지 공급을 축소하고 분양 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등 주택 물량 공급을 억제한다는 골격의 가계 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을 줄여 집 사기 위해 돈 빌리는 수요를 잡겠다는 뜻이다.지난 5월에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나온 이번 대책은 가계 대출을 억제하되 부동산 시장 경색은 막겠다는 고육지책이지만 부동산 경기를 너무 의식하다 보니 핵심이 빠진 '찔끔' 대책이 되고 말았다. 1분기 20.6조원 증가한 가계 부채는 2분기 들어 33.6조원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갈수록 가파르다. 이 정도 대책으로 임계점을 넘어선 가계 부채 팽창세에 제동이 걸릴지 의문이다.가계 부채 급증의 주범인 아파트 집단 대출 규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분양권 전매 제한, 농협·신협 등 제2금융권 가계 부채의 여신 심사 강화 등이 다 빠졌다. 지난 2년간 가계 빚 증가세를 촉발시킨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를 원상 복구하는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최근 가계 빚은 가계 소득이 정체된 상태에서 늘고 있어 자칫 하위 계층부터 원리금 상환 능력을 잃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 부채 증가세는) 감독 당국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하자 금융위원회가 자료까지 내면서 반박했다. 안이한 인식이다.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가계 부채 해결을 공약했지만 지난 3년간 가계 빚은 239조원이나 늘어났다. 최경환 부총리 시절 대출 규제를 풀어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 한 것이 빚만 눈덩이처럼 부풀리는 결과를 낳았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직면한 '역풍' 중 하나로 가계 부채를 들었다. 정부가 '폭탄 돌리기'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다 끝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