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모략(謀略)의 난무, 나라중심의 방향인가? 

제2, 3의 한민우 방향인가?

지금 우리사회는 회오리의 한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는 나라의 지진지대를 건들어 놓은 것처럼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한강의 바닥을 건들어 놓으니 온갖 가라 앉아 있던 오물들이 떠오른 현상이다.

온 한강을 순식간에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 사회 어두움에 묻혀 있던 문제들이 모두 사회 안에 돌출되어 우리사회를 대풍랑의 현장으로 휘몰아치고 있다.

문제가 안 될 때는 행복한 사회처럼 그냥 넘어왔지만 한 번 터지니 나라 존폐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들이 되고 있다. 어쩌면 70년 동안 쌓였던 오물들이 모두 드러난 듯 우리스스로 부끄럽게하고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사회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간사 세상은 항상 두 면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사실에 우리는 귀를 기울리며 마음들을 추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세상은 양면의 의미가 동시에 움직이며 다가 온다는 것이다. 중국고전에 나오는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본인은 1, 2주 전 우리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 같은 사물의 움직임과 변화에 대해서 글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올렸었다. 많은 이들에게 읽히기를 원했고 우리사회 문제에 좋은 방향을 세시하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랬다. 하지만 자신과 생각이 갖지 않거나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인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보고 그쳤던 것 같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청와대 대통령의 잘못으로 우리 온 사회가 분노하는 분위기가 일욱승천하고 있고, 사회는 이를 틈타서 이익을 노리고 해로운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더욱 혼란스럽게 하려는 조짐들이 일고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은 감정의 고조상태를 누구러 트리고 좋은 해결 방안을 서로 모색하여 속히 안정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태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우리사회 환경을 살리자는 방향에서 주장하기를 원한다.

좋지 못한 보면 안 좋은 상황에 우리의 감정이 격해 질 뿐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우리를 무너트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이 사태로 인해서 다시 새로워 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본다.

왜냐하면 세상은 국가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잘못을 통해서 자아를 들어다 보고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새롭게 하는 길이 열리고 이것이 진정한 희망을 만드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인은 우리사회를 향해서 희망의 말을 하고 싶다. 이제는 감정들을 누그러트리고 나라 안에 떠오른 문제들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이에 대해서 지혜와 중지를 모으고 안정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역설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서 앞으로 나간다면 결국 우리의 동력은 뒤로 후퇴하고 국민들의 마음은 나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없고 국민들의 지지 없이 어떻게 나라의 실존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면 몇 가지 차원에서 우리 모두 함께 생각을 해 보면서 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언(提言)하며 새롭게 나라를 다지기를 원한다.  

1. 박대통령. 최순실 게이트가 나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사회는 마음을 새롭게 다 잡아야 할 것이다.

“박대통령. 최순실 게이트”가 일어난 것은, 한편으로 충격이고, 분노고, 대실망이다.어떤 국민들에게는 절망까지 느끼게 한 사건이었다라고 생각되어 진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사회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온 나라, 온 국민들이 공유하도록 해 주었다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 문제가 어떤 점에서 잘못 되었는지, 천민자본주의와 정경유착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사회를 무너트려놓고 유린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해서 알게 해 주었다는 점이다. 분명하게 예고 하건데 이 사건 이후 정치인들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게다가 종교와 교육 분야를 비롯해서 우리사회 전반의 거쳐서 우리사회를 위협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특히 사이비 종교가 한 나라를 어떻게 거덜 낼 수 있는지? 명확하게 그들의 정체는 물론 사이비들과 정치가 어떻게 결탁해서 우리사회를 어지럽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적으로 우리 온 국민들의 눈에 들어오게 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솔직히 박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 자체는 고마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 문제점을 직시(直視)할 수 있게 해주었고, 어떻게 해야 만이 우리사회가 제 자리를 잡는 것인지 심각성과 그 방향(方向)성을 알게 해 주었다는 점이다.

2. 박대통령. 최순실 게이트는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와 직결해서 말 할 수 있다. 우선은 이 게이트 사태부터 바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일단 최순실과 그와 관련 된 인물들 문제를 잘 처리해서 절망까지 느꼈을 국민들의 마음에 희망을 느끼도록 하는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 수뇌부,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법의 책임감을 갖고 엄하게 처리함으로 범의 엄중함을 알려서 나라의 공사 부분에 거쳐서 경종을 울리고 국가와 정부 기강을 바로 세우는 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사회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는 사법부의 역할이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검찰이 철저하게 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법의 숭고함을 살리도록 해야 하고, 그 같은 권위로 범죄자와 부정부패 자들을 엄단하는 칼이 되도로고 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가 무너져 왔던 것이다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거미줄 법망이가 되었던 것이다. 약한 것들은 거미의 먹이가 되고, 참새를 비롯한 강한 생물은 거미줄 자체를 파괴해 버리는, 즉 높은 자들과 부자들에게는 법이 무용지물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는 엄한 검찰 방망이로 그렇게 휘둘러졌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박대통령.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사법부 검찰 법집행부의 법 바로 새우기가 이 사건 해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서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사안은 이 사건 관련해서 거짓으로 일관하는 자들이 있다.

여전히 눈 하나 까딱않고 버젓이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우리사회와 법을 농락하는 자들이라고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에게는 더 무서운 검찰 방망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예를 들자면, 김기춘전실장이 최순실을 시종일관 모른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모르는 관계였겠는가? 3살 먹은 애부터 시작해서 80순 노인에 이르기까지 김기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을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그 동안 나라를 범죄의 소굴로 몰아가는데 일조한 행위자들이 이런 식으로 법 앞에서 거짓의 화술로 빠져 나가는 환경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단 말인가? 그래서 온 국민들이 치를 떨고 싫어하는 이유가 아닌가?

바로 이러한 점에서 검찰의 처리가 강력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또 다시 법 집행을 마술사들의 마법 부리기 식의 법술을 부리려 하거나 알 수 없는 어떤 힘의 음지의 컨트롤에 의한 영향력으로 달라지고,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두르는 흉내만 내는 예전과 같이 덮고 넘어가려는 곡예를 한다면, 검찰은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이 우리사회를 회복의 기회가 아니라 더 불행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법을 잘 못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검찰 자체도 공중분해 될 수 있는 불행한 현실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5천 만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3.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해서 너무 중요한 요소이다.

왜, 우리사회가 이 지경으로까지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사회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라는 근원적 물음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라가 깊어지는 국가적 철학이 일어나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이 같은 본질적인 물음에 온 국민적 자각이 일어나야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그것은 온 나라가 정체성 회복을 일으키는 기회로 삼자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역설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은 이 부분에서 좀 특별한 이야기로 기술을 해보고자 한다. 대부분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할지도 모르고, 혹은 어떤 분들은 본인과 같은 생각을 할 분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 문제를 잘 말해야 우리사회에 강하게 어필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느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사회 안에 자각의 기운들이 일기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 현실을 볼 때, 우리사회 자체가 동물원의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동물들 같은 환경 상태에 놓인 것이 아닌가 싶다.

즉, 컨트롤 되는 사회구조 말이다. 본인은 이를 미일(美日)의 우방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중동 고대근동지역의 이집트의 파라오의 두 눈과 관계해서 미일(美日)과 우리와의 관계를 소상하게 설명해서 알리고자 했었다.

솔직히 그 같은 글들이 우리사회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심혈을 기우려서 기술했고 평소에서 그 같은 차원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본인 글의 특징이다. 즉, 우리사회에서 일고 있는 문제의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근본 문제를 알리려고 애쓰는 노력들이라고 감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 “박대통령. 최순실 게이트”는 4년 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 그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박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 나라를 중심으로 해보려고 애를 썼다고 느껴진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절망감을 느껴 말이 헛 나올수도 있었다고 본다. 대통령도 대통령 이전에 사람이 아닌가? 물론 대통령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위치이다. 그래서 인물을 잘 세워야 하겠지만, 수십번의 실패를 통해서 준비 된 대통령이 한 나라를 책임지고,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알 갖춘 분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좀 특별한 사회 구조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대통령이 대통령 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박대통령 뿐만 아니라 지난 우리 정부 모든 대통령들은 마음 고생을 많이 했다고 본다.

정치지대와 국민들이 미국이나 일본 국민들처럼 나라 중심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70년 동안 미국중심, 50년 동안 일본 중심 등의 환경들이 정치인들이나 국민들 마음 속에 자리를 잡아 왔던 측면들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사회적 상황 가운데서 누구라도 나라를 책임 맡는 자리에 올라서면 그 어깨는 무겁고 우리 5천만 국민들 중에 가장 나라에 충성하는 분으로 바뀔 것이다. 단 한사람만 빼고 말이다.

그런데 정부에 들어와서 보니 믿을만한 실무자들이 너무 없는 나라적 환경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자!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인재들을 모으고 대통령 중심의 인적 구조를 만들어보고, 마음 놓고 의논하며 토론할 수 있는 멤버들을 구축하는 등, 그것은 자기나라 중심의 국정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당연한 노력이었던 것이다.

지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대통령의 의지라기보다는 다른 의지들이 이 같은 그림을 그려 온 것이라 볼 수도 있다고 느껴진다. 이것이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이런 점에서 박대통령은 철저히 견제를 당하고 지금과 같은 사태로 떨어지고 만 것이다.

나라를 위해서 힘을 모으려고 한 것인데 이를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외세의 힘이 지금까지 나라 기반을 장악해 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들과 정치권에 범죄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대통령의 위치가 무너진 사회이고, 그것이 우리사회 현 주소인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미 나라가 다른 힘이 전적으로 주도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대통령이 자기나라 중심의 국정운용을 펼 수가 없을 정도의 나라로 전락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IMF 이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리듬이 아닌가?

단 5년 임기 동안에 이 같은 인적 구조를 바꾸어 보려고 해서 그렇게 기를 쓰고 측근들을 모아가던 과정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한국 사회 안에 여러가지 목적을 추구하며 장치를 해야 하는 미 MD 계획의 힘이 이 같은 꿈틀거림을 이와 같은 사태로 죄인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3년 만에 어떻게 인적자원들을 자신의 손 안에 넣고서 대한민국 국정을 마음 놓고 나라를 위해서 활용하는 현실이 될 수 있겠는가? 문제는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이들이 과연 박대통령이 생각한대로 자신을 위한 사람들이었던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들이 지금 법 앞에 섰을 때 스스로 대통령의 비리로, 대통령 책임으로 일거에 몰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사회는 자국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져 버린 사회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직접적인 케이스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박대통령의 국정은 그것이 순수하게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오히려 나라로부터 버림을 받는 현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