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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번 기회에 새로운 법을 제정하였으면 좋겠다.▲▒ 2018-03-25 0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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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70     추천:21

현재 탄핵법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 탄핵은 국회에서만 진행되는 법으로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을 뽑은 게 국민이라면, 탄핵의 경우도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 게 아닐까?

 

이번 사건만 해도 '하야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한편, 현직 대통령에게는 하야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의 대대적인 촛불시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촛불시위에서는 크고 작은 몸싸움도 일어난다고 들었다.

대통령의 잘못이 명확시 되었을 때는 국민들의 인터넷조사라던가

대대적인 선거를 통해 전국민 80%가 탄핵에 찬성한다면 물로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이 80%는 선거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수치이다. 선거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히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 없다는 표현으로 인지하여 탄핵 반대쪽으로 자동투표 된다고 지정된다.

 

전국민이라고 해도 만 19세 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겠지만.

대선 때 투표율이 낮아도 지금 이런 사태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내서라도 투표할 사람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자동투표된 수치까지 포함했을 때의 80%는 진짜 온 국민이 하나되서

한 사람의 퇴진을 찬성하는 게 아닌 이상 나오기 힘든 수치라고 생각한다.

이만큼 사람들이 원한다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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