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 제재 핵무장한 김정은에게 종이호랑이 북미핵빅딜만이 대안? MBC 뉴스 데스크 보도비평


2017년3월22일 MBC 뉴스 데스크는 “백악관은 새로운 대북 대응책 마련이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동맹과 협력해 새로운 외교, 안보, 경제적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포드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 국장]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곧 뭔가를 보게 될 겁니다." 의회에서는 초강력 대북 제재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인도적 목적의 중유를 제외한 대북 원유와 석유제품의 판매와 이전 금지, 또 외국 은행들의 북한 대리계좌 운용과 북한 국외노동자 고용 금지,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사이트 차단도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달러 수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북한의 고립을 가속화하는 법안입니다. ” 라고 보도했다.

2017년3월22일 MBC 뉴스 데스크는 미국“의회에서는 초강력 대북 제재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인도적 목적의 중유를 제외한 대북 원유와 석유제품의 판매와 이전 금지, 또 외국 은행들의 북한 대리계좌 운용과 북한 국외노동자 고용 금지,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사이트 차단도 포함됐습니다. ” 라고 보도했는데 이미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목적의 중유는 물론 대북 원유와 석유제품의 판매와 이전 금지, 또 외국 은행들의 북한 대리계좌 운용과 북한 국외노동자 고용 금지,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사이트 차단도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상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기가 넘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중유는 물론 대북 원유와 석유제품의 판매와 이전 금지, 또 외국 은행들의 북한 대리계좌 운용과 북한 국외노동자 고용 금지,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사이트 차단을 사실상 취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기간동안 미국의 북한에 대한 배타적  제재 압박 봉쇄 조치에  단련된 북한의 미국 제재앞에  견고해진  북한 체제 내구성 앞에 미국의  대북 제재는 사실상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고  이미 핵과 운반 수단 개발 완료한  저비용 고효율의 대량 양산체제 갖춘  북한에  대한 제재는 효과가 없다. 그런 실패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무장 시키고 북한 핵 운반수단 개발하는데 비옥한 토양이 됐다.

이제 남은 것은  현실적으로 주한미군 주일미군 괌주둔미군을 비롯해서 미국 본토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전술핵무기와 전략 핵무기에 사실상 인질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또한 북한의 대응보복 전술핵무기와 전략 핵무기 공격 자초하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은 북미 핵빅딜 통한 북미  북미수교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통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북한과 미국의 공생공존 체제 구축이 21세기 G2시대 미국의 유일한 대북정책 북한 핵정책이라고  본다. 2017년3월22일 MBC 뉴스 데스크는 그런 대안적 뉴스보도 하지 못하고 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