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그동안 수차례 미사일 발사등 도발적 행위를 감행했지만 어제의 '대륙칸탄도미사일' 발사는 '그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그것은 이전의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하에서는 미국과 보조를 맞췄던 '대북강경정책'에 따른 자위권 차원의 '미사일발사'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을지 몰라도 어제의 경우는 '그런 명분도 내세울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선 민주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상태에서 북한이 '대륙칸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입니다.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대북포용과 화해 정책을 추진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연장선의 정부고,그런 김대중 노무현과 동일 정책을 추진할것으로 예상됩니다.실제로도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정권의 무조건적인 핵폐기정책에서 벗어나 핵동결 후 핵폐기라는 2단계 정책을 제시하고 나섰는데 거기에는 대화와 타협이 '대북핵심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이런점에 주안점을 두고 대북정책을 펼처나가겠다'고 트럼프에게 말했고,트럼프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대북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담이 끝나기 무섭게 '북한이 오늘 미사일 발사, 그것도 '대륙칸탄도미사일을 쏘아댔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고 이전과 똑같이 미사일 발사등 도발적인 행동을 취할때 오는 이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이명박.박근혜 정권하의 '대북강경정책'에 맞서기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명분이라도 앞세울 수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하에서 미사일 발사는 그런 명분마저도 사라지고 오히려 한.미의 '대북 강경정책의 공고화만 부추키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한미 미사일 부대는 오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해 동해안에서 한미 연합 탄도 미사일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무엇보다도 '북한이 문재인 정부하의 미사일 발사등 도발적 행위를 감행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유화정책'은 한국내 '보수강경세력'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을것입니다.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도 변화를 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하의 도발적행위에 북한이 더욱더 알아야 할 사안은 밉지만 동포애적 정신과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큰틀에서 '대북유화정책'을 원하는 한국내 진보세력들에게 마저 외면을 받게 되는 북한으로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악수를 두는 꼴이 될것이라는 점입니다.따라서 북한은 이런점을 간과하면까지 미사일 발사등 도발적 행위를 삼가고 지금 즉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호응하는 길만이 북한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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