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최저임금 인상 비방한다고 경제좋아지나? 조선 [사설] 대통령은 경제 낙관, 고용 지표는 역대 최악 에 대해서
(홍재희)===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다시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근로자 월급을 올려주면 이 돈이 돌아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일부 학자들의 가설이 소득 주도 성장이다. 실패한 이론이지만 한국에선 실험이 시작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그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적으로 일부에서 부작용이 있겠지만 이 고비만 넘으면 제도가 안착하고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마치 실업율이 증가한다는 유언비어 성 왜곡된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대통령 말대로 되면 좋은 일이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영세 기업들은 고용 인원을 줄이고 있다.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는 일도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시급을 올리고 상여금을 깎기도 한다. 지난 12월 정부 사이트 구인(求人) 수가 17%나 추락한 것이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작년 실업자는 평균 102만8000명으로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구직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도 48만 3000명으로 역시 역대 최고다. 청년 실업률도 9.9%로 역대 최고다.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감원하거나 신규 채용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업체에 국민 세금 3조원을 지원한다지만 대부분 안 받는 게 낫다는 생각이라고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작년 실업자는 평균 102만8000명으로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도 9.9%로 역대 최고라면서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감원하거나 신규 채용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한다면서 마치최저임금 인상 때문인것인양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한국 보다 높고 또 올해 최저임금 인상되는 미국은 실업률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경제의 전반적 호조세 보이고 있다고 한다. 조선사설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최저임금 인상되는 미국 실업률이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것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최저임금이 한국 보다 높은 독일경제도 잘나가고 있다. 조선사설은 문재인 정부 경제 비판할 때 외국사례 자주 인용하는데 최저임금 인상해 실업율 증가 했다는 외국 사례조선사설이 인용한적 없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문 대통령은 '기쁜 소식'이라며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였던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했다. 실제로는 3000명이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7000명은 자회사 정규직이 된다. 물론 합리적 자체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 사항을 억지로 이행한 것일 뿐이다. 이런 일자리를 계속 만들겠다는 것인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부자감세로 고용도 성장도 내수도 투자도 모두 실패하고 저성장의 늪에 빠졌고 재벌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사이의 빈부 격차 심해졌다.
조선사설은
“일자리 만드는 방법은 이미 증명된 것이 있다. 규제를 개혁하고 노동 등 구조 개혁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뛰게 만드는 것이다. 새 정부는 그 반대로 하면서 공무원을 늘린다고 한다. 이들에게 주는 월급은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뼈를 깎아 번 돈이고, 국민이 어려운 호주머니를 털어 내는 돈이다. 대통령 회견에서 경제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에는 쓴 약(藥)에 대해서도 한마디는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세금으로 무엇 해준다'는 복지 얘기뿐이었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규제를 개혁하고 노동 등 구조 개혁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뛰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정리해고 마음대로 하고 임금 삭감하는 것이다.
(홍재희)====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 동안 규제철폐 했으나 100만 청년실업 심화됐고 세월호 참사 메르스 대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에 발생한 제천화재 참사 또한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 동안 규제철폐 후폭풍이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작년 실업자는 평균 102만8000명으로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구직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도 48만 3000명으로 역시 역대 최고다. 청년 실업률도 9.9%로 역대 최고” 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최저임금인상에 책임 돌리고 있으나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 동안 친재벌 반노동 정책으로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 됐기 때문이다.
(홍재희)==== 고용없는 성장 바로잡는 재벌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시간 할애해 노동하는 노동자들 최저임금 인상을 비방하는 조선일보 인문 배달하는 사람들 임금 인상 시급하다고 본다.
(자료출처= 2018년1월11일 조선일보[사설] 대통령은 경제 낙관, 고용 지표는 역대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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