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올리면 물가 올라가죠.
그러면.정규직 월급은 더 올라가죠.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상시적 일자리는 비정규직 철폐하고 임금격차를 줄여야 하며
일률적인 최저시급은 소기업 도산 위기로 치닫고.임금격차는 생계형 상인들만 늘어나고.최저시급 안받게 하려고 사교육만 판치게 됩니다.
최저시급 폐지하고.상시적 일자리 비정규직 폐지하고 자율경쟁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비정규직 무차별 도입은 김대중이 IMF로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하게되자 힘없는 근로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기 위해서 시작 된 것입니다.
IMF가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자 비정규직은 그대로 둔채 기업 잉여금이 북한 퍼주기로 간 것입니다
비정규직이 도입 되니 내수시장이 죽고.
중소기업부터 곪아 버리기 시작하게 되었으며.
근로자는 비정규직 할바엔 장사한답시고 생계형 골목 자영업자가 늘어나게 된것입니다
청년실업의 근본도 비정규직 일자리에서는 앞으로 살아갈수 없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만 찾게 되기 때문이고.
이러한 밑바닥 일자리를 외노자들이 접수하고 있읍니다.
일율적인 최저시급에 맡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모든 왜곡된 원인이 일률적 최저시급에 못 밖아 버린 비정규직 도입이 시작 되면서 부터입니다
사교육 광풍과 애를 낳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정치권이 근로시장을 갈라 놯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이 할일은 최저시급 1만원이 아니라 상시적 일자리는 김대중 정부 이전으로 비정규직 폐지해야 하고
비정규직 남용하는 업체는 세금폭탄으로 두드려 패야 하며.고임금과 저임금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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