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성주
성주에선 지금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모양이다.
사드배치를 직접 반대하고 실력행사에 나섰다나. 그런데 국가 어느 기관도 이들 주민의 자치에 맞기도 있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은. 설치 반대를 위해서 주민의견수렴, 설치저지, 등을 주민이 직접 행사하고있는 것이라 여겨.
즉 이 실력행사에 어느 국가 책임기관도 관여를 안 하고 있다니 즉 주민자치에 맏기고 있는 것이다 여겨.
이 주민직접 자치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인가, 이대로 나간다면 아마도 그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직접민주주의가 실현 되면. 행정기관 사법기관 의회제도 군대조직도 다 사라저야 한다. 국민 즉 주민이 다 책임지고 직접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겨.
그런데 이게 한국의 현실에서 가능할까. 글세. 물론 가능하다고 보니까 지금 성주에서 실행되고 있는것이 아닐까 한다.
성주에서 이런 실험이 성공하고 있는모양인데. 확대되면 국가는 한국은 어찌될까. 직접민주 한국으로 하면 될끼다 여겨.
이렇게 된다면 미국은 당장 군을 철수해야 하잖나. 그게 맞고.
촛불시위. 태극기 시위 등에 동원된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이들 시위가 정치에 결정적 영향을 한 것을 보면 국민 직접민주주의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람들 사는 형태가 꼭 있는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 집단이 정하기에 달린 것이니까. 직접민주한국이란 나라를 세운들 어떠하겠나. 뉘 머라겠나. 다 제 맘인데.
이런들 어떠하라 저런들 어떠하리 직접민주 간접민주, 사회민주, 공산민주. 자유민주, 봉건민주 그 어떤것인들 어떠하리, 이 모두다, 모인 사람들이 정하면 되는 건데. 말이지.
대의정치. 간접정치. 이게 얼마나 잘 안 됐으면 직접민주형식인 촛불, 태극시 등 시위가 이뤄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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