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의 대통령 구속,
과연 민주주의의 자랑스런 사회인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법이 살아있는 나라’, ‘법대로 집행되는 나라’, ‘국민들이 나서서 법의 심판이 집행되도록 하는 나라’, ‘국민적 승리로 나라의 부패를 바로 잡는 나라’등, 우리나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나날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또 다시 대통령을 세 번째로 감옥으로 보냈다. 잘못 된 대통령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나라, 이 같은 뉴스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잘 되는 나라인지를 한 눈에 보여주는 문구라 할 수 있다.
국민적 승리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나라에 법이 살아 있음을 만 천하에 알리는 현실을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세계 많은 언론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극찬하며 대단한 나라요 대단한 국민들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아마도 이것은 민주주의의 의미가 그 누구라도 잘못을 하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공정한 원리가 입증되는 것이다. 이 같은 민주주의 정신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고 이를 시민들의 운동으로 쟁취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승리라고 긍지를 갖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우리는 사물과 사물의 움직임에는 항상 양면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문해야 한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사회에서 일어났는지? 왜, 발전 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여전히 퇴보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하고, 국가와 국민들이 잘했다고 칭찬하며 손뼉 치는 것을 맞장구치고 긍정해 줘야 하는데 마냥 그렇게 할 수 없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한다. 어딘가 모르게 우리의 가슴을 씁쓸하게 한다. 마냥 좋아 할 수 없는 나라적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아른 거리는 나라 현실이 뒤따라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문제 하나가 해결 되었다고 좋아하는 유년기의 수준에 머무르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 동학혁명을 해결 했다고 나라는 좋아했지만 바로 이어서 일본과 청나라, 러시아의 전쟁터로 돌변했던 나라 상황이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물의 움직임은 언제나 한 면만 있다는 것에 취하면 그 민족은 그 자체가 불행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은 이 점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할 것이다.
내 행동이 나라에 유익이 되는지?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고, 인식하고, 앞뒤를 재보고 살핀 후에 행동하는 국민적 수준으로 올라서야 할 것이다.
왜, 그래야 하는가?
물론 대통령이 잘못을 했다.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다. 한 나라를 이 지경이 되도록 내 몰았다는 자질도 문제이다. 어떤 정치인들의 주장처럼 대통령 자신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사물의 지극히 기본이 되는 법칙을 잘 안다. 한 손으로는 결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사회 대통령 게이트 사태는 단순하게 한 면 만을 보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대통령과 최순실이란 여자가 오랫동안 그 곁에서 머무르며 국정을 농단 할 수 있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사회 중심기반 자체를 흔들어 댈 정도까지 큰 파장을 몰고 온 그 같은 나라국면을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것이다.
왜, 이렇게, 우리사회를 마비시켜놓고 그 어간에 다른 힘들이 추구되는 나라 현실은 무언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마냥 국민들의 민주적인 승리만으로 자축할 일이 아니다.
이를 우리 온 사회가 공유(共有)하기를 원한다.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내부사회 문제 한 면으로만 보지 말자는 것이다.
그 방면으로만 보고 문제를 풀고자 할 때는 우리만 상처받는다. 우리끼리 원수관계처럼 사회가 갈리기만 한다. 대립의 골이 깊어지는 사회가 될 뿐이다. 이것은 드러난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 면이 우리사회에 무언가를 알리고자 한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사건 자체는 문제다. 슬픔이고, 불행이고, 부정으로 우리를 분노케 한다. 하지만 그 사건 이면에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국가적 사명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사회를 강하게 일깨우는 소리이다.
그것은 우리사회 이면에 흐르면서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가는 힘을 보게 하는 소리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에 대해서 분노케 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성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사회에 대해서 분노케 하는 성질로 몰아가는 힘을 말하는 것이다. 실망하게 하고, 실족케 하여, 스스로 미워하게 만드는 공간이 되게 하는 힘을 보게 하는 것이다.
즉, 나라와 국민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분노로 몰아가는 성질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이를 모르고 이렇게 몰아가는 힘에 놀아났던 것이다. 결국 이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사회를 분노의 힘이 지배하는 순간으로 몰아가는 양몰이처럼 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훗날 진실이 드러나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성질로써 속이는 힘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힘은 나라를 서로가 갈리고 미워하게 만드는 힘이다. 서로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드는 힘이다. 우리나라와 우리의 사이를 더욱 갈리게 하는 파괴의 힘이다. 대통령 사건은 이 같은 힘을 부상시키는 사건이었다. 국민들의 분노만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이 같은 힘을 봐야 한다.
이것은 드러나지 않는 면이다. 계속해서 우리사회를 유린하고 농락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 호를 운전해가는 보이지 않는 면이다. 수많은 필요와 힘들로, 우리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고자 하는 사드와 같은 장치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면들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무지의 문제-
우리사회가 이 같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다. 보이고 보이지 않는 면(面)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를 이 지경으로 몰아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지(無知)이다. 어떤 개인이나 사회든 이 무지가 악을 행한다고 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악은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 자기사회를 무너트리는 행보를 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되는 행위다.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사회에 대해서 저지르는 행위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하는 무지이기 때문에 악이다.
그럼 왜, 무지인가? 우리사회를 이렇게 몰아가는 보이지 않는 면은 말하지 않는다. 우리를 무너트리기 위해서 만들어 가는 움직임들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자기들 내부의 문제로 엮어서 해결이라고 발표 하는 것이다.
사람을 키우고 만들고, 함정을 파고, 거대한 사건들로 엮어서 우리를 혼란의 사회와 인간적 불신의 사회로 몰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 끌기와 언론의 방송, 법의 이상한 판결로 나라를 어렵게 만들기만 할 뿐이다. 지금의 이 같은 작태들이 우리를 한심하게 만드는 우리의 무지이다.
이런 점에서 현 우리사회 문제를 몇 가지 차원에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소고(溯考)해 보기를 원한다.
먼저는, 왜 우리 정부와 대통령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정 농단 등, 분명히 잘못을 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은 이것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이것이 우리사회를 더욱 어지럽히고,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들을 갈리게 하는 요인이 되는 우리사회 근원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기운을 막는 힘의 요인이 아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한 국민들이 국가적으로 절망감에 사로 잡혀 있는 마음들이 문제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절망감은, 힘 앞에 굴복하여 일직이 포기해버린 절망감을 가진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족이 뛰어 났음에도 너무 강한 힘 앞에서 스스로 포기 해버린 비굴해진 경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힘 앞에서 굴복하고 자기 민족들에게는 힘을 발휘하는 비굴함이다.
그것은 나라와 형제의 위기를 보면서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종의 기질처럼 되어버린 절망감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우리가 자기나라를 스스로 어렵게 만들어 가는 힘을 잃어버린 민족의 모습이 아닌가? 라고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사회 안에 팽배하게 깔려 있는 요인이다. 이것은 포기의 정신이다. 힘 앞의 절망으로 두려움에 쌓인 약한 마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