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FTA 한놈만 팬다? 조선[사설] 이번엔 철강 관세 폭탄, 美 우방 중 韓만 타깃 된 이유나 알아야 에 대대서
(홍재희)====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미국 정부가 미국 철강업계 피해를 막기 위해 관세(關稅) 폭탄을 부과할 대상으로 지목한 12개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됐다. 국내 철강업계는 "이대로 확정된다면 사실상 대미 수출은 끝"이라는 말이 나온다. 미 상무부 보고서에는 모든 국가의 대미 철강 수출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매기는 두 가지 방안 외에 12개국만 찍어서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명시됐는데 거기에 한국이 들어간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자유무역체제에 대해 미국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 뺏어 갔다면서 극도의 불신을 보였다.그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체제 두들겨 패면서 상징적으로 거론한 것이 한.미 FTA 였다. 동시에 주한미군 주둔문제 거론하면서 오히려 한.미 FTA와 주한미군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한 무역압력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문제는 미국의 주요 우방국 가운데 12개국 명단에 포함된 것은 한국뿐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에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캐나다, 우리와 거의 같은 수준인 멕시코를 비롯해 일본, 독일, 대만 등은 모두 빠졌다. 정부는 군사 동맹국이고 FTA 체결국인 한국이 명단에 포함된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 대미 수출 증가율, 수출 품목 등 여러 요인이 거론됐다고 하지만, 2011~2017년 한국(42%)과 비슷한 수출 증가율을 보인 독일(40%)은 제외됐다. 대만(113%)조차 명단에서 빠졌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한국 도와주고 있는데 부자나라 한국이 방위부담률 적고 한.미FTA가 미국에 재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장사꾼 정치하는 트럼프 미국 정부에 한마디 반론 제기 하지 못하고 문재인정부에 대해서‘정부는 군사 동맹국이고 FTA 체결국인 한국이 명단에 포함된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 면서 오히려 조선사설이 ‘방안 퉁소’ 불면서 문재인 정부 비방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신봉하는 한.미FTA가 트럼프 미국 정부의 ‘한.미FTA 한놈만 팬다,는 전략으로 미국이 FTA 체결국 두들겨 패서 미국 의 무역 보복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 조선사설만 모르고 있다.조선사설은“대미 수출 증가율, 수출 품목 등 여러 요인이 거론됐다고 하지만, 2011~2017년 한국(42%)과 비슷한 수출 증가율을 보인 독일(40%)은 제외됐다. 대만(113%)조차 명단에서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아앙이라고 지칭하는 한.미 FTA 체결했고 미국과 독일 미국과 대만은 FTA 체결 하지 않았다.
조선사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심각해지는 보호무역 파고는 하나의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규모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보복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 사태가 한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국은 작년에 대미 흑자가 크게 줄어든 거의 유일한 나라다. 그런데 트럼프는 보호무역 얘기만 하면 한국을 빠뜨리는 적이 없고 그 내용도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 기계 부품에 최대 45% 관세를 부과하는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고, 세탁기 등에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TV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했고,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미 주력 수출품에 대한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한·미 FTA 재협상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심각해지는 보호무역 파고에 가장 취약한 한·미 FTA 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를 재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FTA 채결하지 않은 중국과 일본 독일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공격을 한국 만큼 받지 않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한·미 FTA 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 집권이후 미국에 재앙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재앙이 되고 있다. 한·미 FTA 신봉해온 조선일보 는 그런데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반론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정부는 철강 제재가 알려진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랴부랴 철강업체들을 불러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국 정부, 의회, 업계 등을 상대로 최대한 설득 노력을 하자"고 한 것이 전부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4월부터 초강력 무역 제재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그동안 무얼 하고 있었는지 국민은 궁금하다. 무역과 투자, 기술개발로 나라 전체가 돈을 버는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나. 정치에 쏟는 열의의 절반만 보여도 대미 무역 환경이 이토록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트럼프 미국 정부는FTA 체제가 미국 경제에 ‘독’이라고 여기고 있고 상징적으로 ‘한·미 FTA 한놈만 팬다’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또한 미국 보호무역 주의의 수단과 방법으로 활용해 미군 주둔하는 경제강국 일본과 독일을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요구로 압박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삼고 있다. 거기에다 한국이 트럼프 미국 정부의 한·미 FTA 재앙이라는 공세에 가장 취약한 것이 한국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독일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당연히 트럼프 미국 정부의 보호 무역주의에 한국이 취약할수밖에 없다. 이런 트럼프 미국 정부에 한미 동맹 운운하는 조선일보식 접근은 트럼프 미국 정부의‘봉’이 될 수밖에 없다. 단적인 사례가 주한미군 사드배치후 1조원 판매대금 트럼프가 요구한 것이 웅변으로보여주고 있다. ‘한·미 FTA 한놈만 팬다’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트럼프 미국 정부의 행태를 보면 조선일보가 신봉하는 한·미 FTA 가 한국에 재앙이 되고 있다.
(자료출처= 2018년2월19일 조선일보 [사설] 이번엔 철강 관세 폭탄, 美 우방 중 韓만 타깃 된 이유나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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