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를 아직 송달 받지 못하엿으나 나의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소기각이라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 하라는 항소기각으로 보입니다
1. 임차인 장정미가 부가가치세를 정리 하겟다는 각소도 있고
2, 임차인 장정미가 준비서면에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이 착복할 것이 분명 하여 줄수 없다 하였다
이러함에도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 하라는 판결이라면 언어도단 입니다
신분사회를 절감 하게 하는 판결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