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이 김정은 트럼프 정상회담에 대비하는 것?조선 [사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상황에 대비돼 있는가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정책 두 축(軸)은 신(新)고립주의와 '미국 이익 최우선'이다. 둘 다 우리 외교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는 국제 문제 개입이 미국에 이익보다는 부담이 된다면 피하겠다는 것이다. 2차 대전 후 전통적인 미국의 대외 정책과는 다른 방향이다. 지난 8년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펴온 아시아 중시 전략과도 배치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득보다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면 한·미 동맹이 흔들려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도 부자나라이니까 주한미군에 의존하는 안보정책 변화를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한·미 동맹 구조는 가난한 한국을 부자인 미국도 도와주는 구조였다. 2차 대전 후 전통적인 미국의 대외 정책은 부자나라인 미국이 가난한 나라 한국을 지원하는 군사구조 였다고 본다. 지난 8년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펴온 한반도 정책은 이명박근혜 정권과 함께 대북 제재 압박봉쇄일변도의 ‘ 전략적 인내’ 정책이었는데 실패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 전략적 인내’ 반복하지 않고 북미 대화로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 풀어나간다는 메시지 전달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트럼프는 1953년부터 60년이 넘도록 성공적으로 작동해 온 한·미 동맹을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1990년대 사업차 두 차례 방한(訪韓)한 경험이 전부인 그는 대선 유세 당시 한·미 동맹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언급했다. "주한미군 2만8000 명 주둔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비용"이라고 했다. 한국이 매년 약 1조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내고 있지만, '푼돈'이라고 평가절하하며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1953년부터 작동해 온 한·미 동맹구조는 미국의 소련봉쇄정책의 20 세기 냉전시대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이미 구소련은 1990년초에 붕괴됐다. 미국의 적대적 타도의 적인 구소련 붕괴이후의 21세기 한·미 동맹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트럼프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20 세기 미국의 경제력이 막강할 때 한미 동맹과 21세기 쇠퇴기의 한미 동맹의 변화는 불가피 하다. 트럼프 당선은 외부 세계에서 바라보는 미국경제 보다 미국 내부적으로 훨씬 심각한 미국의 양극화가 다이상 20세기적인 미국의 세계경찰국가 역할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미국이 20 세기 패권유지의 피로증후군으로 지금 미국 의 내부 경제 사회가 피폐해져 트럼프 당선 시킨것이다.
조선사설은
“돈만이 문제라면 조정이 가능하다.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민감한 안보 이슈에 대한 투기적 판단, 한국 입장에 대한 경시(輕視) 등은 자칫 대형 사태를 부를 수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비난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그를) 사라지게 하겠다"고 했다가 최근엔 "김정은이 미국에 오면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취임 후, 북핵 시설을 선제공격하거나, 갑자기 정반대로 미·북 양국이 단독으로 '핵 동결' 협상할 가능성까지 모두 열려 있다"고 분석한다. 심각한 불확실성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가 취임 후, 북핵 시설을 선제공격하기 보다 정반대로 미·북 양국이 단독으로 '핵 동결' 협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미국의 공화당 의 강경한 대통령의 등장할 때 마다 미국 외교는 정반대로 전쟁이나 군사적 압박보다 대화와 협상을 했기 때문이다. 미국 공화당 레이건 행정부는 구소련과 대화와 협상으로 일관했었다. 트럼프 또한 미국의 저비용 고효율의 북미 협상 통해서 한반도 위기 극복해나갈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앞으로 두 달여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핵심 진용이 짜인다. 이들과 긴밀한 대화 채널을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 트럼프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정책에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은 아직 백지상태나 마찬가지이기에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우리가 외교부와 주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의외로 더 쉽게 한·미 양국 간 좋은 관계가 조기에 형성될 수도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만 주시하지 말고 미국 공화당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집권8년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제재 압박 봉쇄일변도 였는데 북한은 3대세습 연착륙과 핵무장 했다. 트럼프와 미국 공화당 행정부는 실패한 제재 압박 봉쇄 정책에서 대화로 유턴할 것이다. 그것이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라크와 라프칸 침략했던 조지W 부시 미국 공화당 의 강경한 정권은 2016년8월26일 조지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특별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배제 방침을 발표했고 곧바로 북한도 핵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뒤 27일에는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예정대로 폭파 했었다. 이런 사례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 담판 협상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조선사설은
“트럼프 당선은 우리에게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느냐'는 근본적인 물음을 다시 던지게 한다. 우리는 국방을 사실상 미국에 맡기고 우리끼리 싸우는 데 더 열중해왔다. 심지어 나라 지키는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기는 풍조까지 만연하고 있다. 제 집값 땅값 떨어진다고 북핵 미사일 막는 사드 배치까지 반대하는 지경이다. 이러다 어느 날 미국이 '다른 미국'으로 바뀔 때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가. 모든 국민이 생각해봐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디. 트럼프 당선은 필연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제재압박봉쇄 일변도의 정책과 충돌한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당선 으로 주한미군사드배치도 물건너 갔다. 그렇다면 북미 대화와 협상을 바라만 보고있을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한반도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하루 속히 하야하고 새로우 틀의 대북 정책으로 트럼프 김정은 북미 담판 시대의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 틀 새로 짜야 한다. 남북대화 추진하지 않으면 트럼프 당선이후의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한국이 고립된다.
(자료출처= 2016년11월10일 조선일보[사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상황에 대비돼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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