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신문 조선일보  재벌 기득권 수호 홍위병인가? 조선[사설] 재벌개혁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잡는 商法 개정안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증권시장 상장기업 단체들이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규제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을 무방비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코스닥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상법 개정안이 재벌 개혁을 내걸고 추진되지만 (실제) 적용 대상의 86%는 중소·중견기업"이라고 밝혔다. 경영권을 안정시켜 더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할 중견·중소기업들에 족쇄가 걸린다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벌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경영투명성과 경영건강성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이라고 본다. 특히 재벌기업집단에 사실상 종속된 중소·중견기업들의 생사여탈권 행사하고 있는   재벌을 개혁하는 것은 중소·중견기업들의 건강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조선사설은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 선임 때 의결권을 한 곳에 몰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집중투표제'와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감사위원을 따로 뽑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을 담고 있다. 야 3당은 상법 개정안이 재벌 총수의 경영 독주를 막기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이라며 2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경제민주화 법안은 대한민국을 탄핵정국으로 몰고간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로 상징되는 정경유착과 비선실세 농단을 차단하는 지름길이자 대한민국 재벌경제의 폐해 바로잡아  대한민국 재벌기업은 물론 중소 중견기업들까지  건상한 기업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일종의 면역강화 조치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기업 오너의 전횡은 규제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안의 대주주 규제는 러시아 등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나친 과잉 규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일본·영국 같은 선진국은 오히려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차등 의결권(적은 주식으로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만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더 규제하겠다니 투기 자본의 공격 앞에 무방비로 벌거벗으라는 말이라고 경제계는 반발하고 있다. 일리 있는 항변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미국·일본·영국 같은 선진국은 대한민국 재벌체제 같은 불투명한 마피아식 소유경영지배체제 유지하는 재벌집단들 존재하지 않는다. 불투명한 마피아식 소유경영지배체제 유지하는 재벌집단들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런 재벌체제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 현재 성장도 내수도 고용도 모두 정체돼 있다. 바로잡아야 한다.그래야  투기 자본의 공격 앞에 견딜수 있는  내성과 면역력을 강화 시킬것이디. 그런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중소·중견기업 이름 팔아 재벌기업 기득권 지키는데 혈안이 돼 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주 일가체제의 불투명한 마피아식 경영 또한 제한 받기 때문일것이다.


(자료출처= 2017년2월17일 조선일보[사설] 재벌개혁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잡는 商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