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론(33).. 반기문.
반기문이는 운이 없네? 서청원이가 새누리당에서 안나간다고 한다네? 그럼 앞의 시나리오대로의 진행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 반대로 문재인은 그 덕을 보는 것이네? 그럼 편하게 문재인은 그 선거를 하면 되는 것이나 좀 멍청해서 말이야... 좀 전체 판세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인데 그럴 뇌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도 말이야... 반기문이가 예정보다 빠른 12일날 들어온다고 하나 그 정치적 전망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 앞에 언급한 그대로 되었다가는 그래도 기회는 있었던 셈인데, 새누리당을 망치는 두번째 인물로는 박근혜 다음에 바로 서청원이가 되었네? 반기문 입장에서 민주당에서 제3지대로 10명쯤 나간다고 하는 이동의 호기도 그리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도 않고. 안희정이가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상황이지. 그래도 어차피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민주당의 문재인은 이런 좋은 기회를 잘 살릴 것 같이 보이지 않으니 말이다. 문재인은 필요없는 싸움을 걸고 또 필요없는 싸움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이지, 다 머리가 멍청한 결과일 뿐이다. 그래서 국민은 좀 피곤한 상태가 될 것 같다. 그런데 문재인이 멍청하면 그들이 염려한 대로의 시나리오 진행도 가능하다는 것이지. 멍청해서 그렇다. 처음부터 다 필요없었던 것이다. 자기가 다 자초한 결과이다. 그리고 국가개조 대변혁은 그의 머리에 있지도 않은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런 방대한 계획은 머리가 방만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었으니 말이다. 그러니 자기는 필요없는 문제를 야기하는데에는 머리가 방만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는 머리가 좁쌀만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머리는 한정된 자원인데 그런 자원을 아주 황당한 곳에 몽땅 쓰고 말이야. 그리고 처음부터 머리가 좋았었다는 보장도 없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머리가 모자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니 말이다. 저능아도 할 수 있는게 사고치기이다. 사고치는 것은 꼭 지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다들 할 수 있고 다들 그렇게 그것을 한다. 생각하는 방식에서 처음부터 최악을 생각하는 방법은 매우 유익하다, 좀 상황이 바뀌어도 그 대응이 아주 쉽다. 그래서 최악까지 '적색 상황'까지 예측한 다음에 그보다 더 나쁜 '암적색 상황'이든 아니면 그보다는 나은 상태이든 언제나 그 추이가 가능하다, 그래서 매우 유익한 방법이다.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이 아니면 좀 더 여유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예상한 최악의 상황보다는 더 나쁜 경우로 가는 경향이 많다, 바로 '암적색 상황'이다.  반기문에게는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가? 제3지대로의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더래도 문제는 반기문이가 새누리당과 제3지대의 합작으로 공동의 대통령후보가 되려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대통령후보의 입후보 후보조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대통령은 일정한 기간안의 국내 거주자야만 한다. 예외 규정이 있다면 외국에 공무원으로 있었던 경우인데,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지위는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자격은 아니다.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에서 우리는 반기문이를 우리나라 공무원의 하나로 출마한 것이 아니다. 다 개인자격이다. 그럼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의 공무원 신분하고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개인자격인 셈이다. 그래서 반기문이 들어온다고 할 때 '반기문법'을 거론한 이유이다.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는 분명 우리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었지만, 예외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신분을 인정'하는 그런 법안이다. 물론 그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고, 또한 그 법이 국회에 통과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 법을 지금 만들고 통과한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건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일이다. 그건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일이었었다는 것이다. 그럼 그 일은 언제 일어나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직후이다. 탄핵인용 전에는 그런 헌법재판소로의 결정을 바라는 어떤 신청도 없을 것이다. 결정을 바라는 측은 반기문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를 바라는 측이겠으나, 먼저 건드려 결점을 건드릴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그냥 법이 허용하는 것 같이 무시하고 대통령 후보로 만들 것이나, 그것을 반대하는 측은 분명히 그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여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대통령 후보로써의 가부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을 바라는 결정청구가 제기될 것이다. 그럼 헌법재판소는 원칙대로 한다. 그건 이미 '반기문법'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상태는 아니니 반기문이의 대통령 후보로의 자격은 이미 절대 기각의 사유이다. 즉 반기문이는 대통령 후보로써의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대통령 선거하는데 겨우 1주일이나 2주일만 남은 상태로 선거가 치뤄지는 것이니, 후보를 교체하는 것도 이미 시간이 없다. 반-반기문 측에서는 이런 이의를 최대한 늦춰 시행한다. 그러니 그 결과를 이미 아는 반기문 대통령후보 추대측에서는 이미 반기문이를 이번 선거의 대통령 후보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헌재결정 이전에 다른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니 제3지대로의 요란한 식장도 사실은 먹을게 전혀 없는 속빈 강정인 셈이다. 진짜 속빈 강정이다, 진짜다. 그러니 문재인으로써는 이미 끝난 선거 결과이고, 반기문 이외에 다른 후보와의 경쟁은 이미 어린아이를 털어먹는 것같은 아주 쉬운 일이 될 것이니 말이다. 그래도 반기문에게는 정치적 의미가 있지만은, 거기에 동원된 많은 인원들은 들러리로 그저 이미 다 짜여진 각본대로의 이미 예정된 패배로의 흥청망청이 되고 마는 것이다. 진짜 흥청망청이다, 진짜. 그러니 문재인의 선거 결과는 별로 염려를 하지 않으나 문제는 그의 다음 공화국으로써의 능력과 역량이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은 그런 역량을 전혀 보이질 않는다, 전혀. 그래서 그게 가장 유감이다,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