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콜마비앤에이치·임원 6억4,000만 과징금

상장사의 미공개정보를 내부자로부터 전달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50대 개미투자자가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됐다. 미공개정보를 간접적으로 수령한 투자자도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제도가 지난해 7월 시행된 뒤로 1년 6개월여 만에 첫 적용 사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어 상장법인 A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사실을 준내부자 B씨로부터 전달 받은 뒤 주식을 매수해 3,94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 C씨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처벌 규정에 따라 B씨에 부당이득 규모와 같은 금액인 3,9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 부당이득의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내의 과징금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유상증자 시행 정보는 B씨가 처음 취득한 뒤 그의 모친을 거쳐 부친에게 전달됐고 마지막으로 개인투자자 C씨가 얻게 됐다. 증선위는 B씨의 부친은 2차 미공개정보 수령자에 해당하지만 A사의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상장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되기 전에 주식 등을 매매 하면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특히 해킹이나 절취, 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게 돼도 제재를 받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콜마비엔에이치와 ‘미래에셋제2호기업인수목적(스팩)’이 지난 2014년 합병할 때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등을 거짓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콜마비앤에이치(200130)와 스팩 설립사인 미래에셋증권(037620)에 각각 과징금 3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공시담당 이사 역시 1,6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한 이지모바일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점이 발견돼 과태료 2,93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당시 이지모바일의 주식 매출인도 1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시장질서 교란행위법 시행 후 첫 사례…부당이득 전액 과징금

- 미래에셋증권·콜마비앤에이치, 스팩합병 신고서 거짓기재로 과징금 3.1억

 
정보전달 경로(그림=금융위)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을 지인으로부터 입수해 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됐다.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가 시행된 이후 2차 이후 정보수령자가 처벌받는건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일반투자자 A씨(남, 56세)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증선위 의결을 거쳐 과징금 394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상장법인 甲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지인 B씨로부터 듣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 이 회사 주식을 매수해 394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이 정보가 유상증자 참여자인 D씨(준내부자)로부터 나온 사실을 알고 곧바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매수했다. 이 정보는 준정보자인 D씨로부터 D씨의 모친 C씨(1차 정보수령자), D씨의 부친 B씨(2차 정보수령자) 순으로 전달됐고 A씨는 3차 정보수령자였다. 이에 증선위는 A씨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적용,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다만 2차 정보수령자인 B씨는 이 회사 주식을 매매하지 않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상장법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듣고 주식 등을 매매하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또 타인에게 고의로 미공개정보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절취·해킹할 때도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콜마비앤에이치(200130)와 미래에셋제2호스팩(200130) 공시담당 이사 1인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미래에셋증권(037620)(인수인)에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을 3억1200만원, 1600만원, 3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증권과 콜마비앤에이치간에 미래에셋제2호스팩과 콜마비엔에이치를 합병하기로 하는 협의가 진행된 후 미래에셋제2호스팩 설립 및 공모절차가 진행됐는데도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에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기재한 혐의가 적발됐다.

비상장법인 이지모바일은 2013~2016년 중 총 6회에 걸쳐 362인을 대상으로 보통주를 128억2929만원에 매출했는데도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혐의로 과태료 2930만원과 증권발행제한 12개월 조치를 부과 받았다. 또한 매출인 A씨 역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1억67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2000년대 중반 그룹 계열사 지원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1일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지난 2004~2006년 계열사에 총 1869억원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증선위는 이날 한화건설, 한화갤러리아, 한화첨단소재에 대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3개 회사는 5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라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제재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KC건설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엘앤에프는 파생상품금융부채 미계상으로 회사가 1억3470만원, 대표가 1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1년동안 지정 감사인을 써야 한다. 승화프리텍은 개발비 과대계상, 회생절차 과정에서 발견된 전기오류수정으로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검찰통보, 10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다음은 2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아티스(101140)=한국남부발전과 15억5600만원 규모의 연료(KOSPO-Biomass Fuel-2017-SP01)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일진머티리얼즈(020150)=연간 산업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계열사 일진디스플(020760)레이 주식 320만8487주를 153억원에 취득했다고 공시. 자기자본의 6.57%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취득 후 지분율은 12.41%(3514만5394주)로 불어난다.

△무학(033920)=사회공익 활동 투자를 위해 20만주의 자기주식을 처분한다고 공시. 처분 예정 기간은 오는 22일부터28일까지.

△에스앤씨엔진그룹(900080)=1주당 0.1주 주식을 배당키로 결정. 배당기준일은 12월 31일이며 배당주식총수는 963만8314주.

△하림홀딩스(024660)=자회사 엔에스쇼핑은 주당 2000원의 현금을 배당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 기준일은 12월 31일이며 배당총액은 67억3800만원.

△셀트리온(068270)= 열사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바이오시밀러 항체의약품(램시마)를 판매키로 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1491억원.

△CNH(023460)= 속회사 씨앤에이치하스피탤러티가 여의도 파크센터를 870억원에 코레이트ME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에 매각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CJE&M(130960)=CJ와 브랜드 사용료 계약을 단행. 계약기간은 내년 1년간이며 거래 금액은 56억원.

△이오테크닉스(039030)=자사주 2만9611주를 25억1300만원에 처분키로 결정.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출연하기 위함.

△리노스(039980)=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 보도와 관련 “최대주주에 확인한 결과 지분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 진행중이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힘.

△동진쎄미켐(005290)=계열사 동진전자재료 유한공사 외 4곳을 418억원에 처분키로 했다고 밝힘. 보유중인 계열사 지분을 신규법인인 동진글로벌홀딩스에 현물출자하기 위함. 이를 위해 동진글로벌홀딩스는 주주배정으로 3305만4564주를 유상증자.

△W홀딩컴퍼니(052300)=최대주주가 대안합명회사에서 오션인더블유로 변경됐다고 공시. 오션인더블유는 단순 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17.91%의 지분을 확보.

△ISC(095340)=1주당 0.05주의 주식을 배당키로 결정. 배당주식총수는 64만5366주. 또 주당 170원의 현금을 배당. 배당금 총액은 21억9400만원.

△MBK(159910)=채권자와 합의해 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했다고 밝힘. 이 사채의 처리 방법은 향후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

△DSC인베스트먼트(241520)=580억원 규모로 DSC유망서비스산업펀드를 결성했다고 밝힘. 이 펀드는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물류, 소프트웨어 등 유망서비스 산업에 투자하며 조합존속기간은 8년. 또 420억원 뮤고의 DSC Follow-on 성장사다리펀드도 조성. 초기투자를 받은 후 4년 내 중소기업 또는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중소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함.

△CJE&M(130960)=계열사 케이밸리에 550억원의 시설자금을 대여키로 했다고 밝힘. 연 4.60% 고정금리가 적용. 만기일은 2017년 12월 29일. 이는 케이밸리의 금융펀드 조성 이전에 도래하는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K-컬쳐밸리 조성 관련 상업시설부지의 중도금 납부 등을 위한 단기 대여금.

△대원산업(005710)=계열사 대원루스가 유럽 신한은행에서 빌린 119억1200만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채무보증 총 잔액은 238억2400만원으로 늘어남.

△코아크로스(038530)=최대주주가 코아리소시스에서 바이오프리벤션으로 변경된다고 밝힘. 바이오프리벤션가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완료함에 따라 지분 7.94%을 보유.

△케이엔씨글로벌(068150)=임춘호 사외이사와 이대현 씨를 상대로 147만4829주를 유상증자해 16억2200만원을 조달키로 했다고 밝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리드(033430)가 11월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후 21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공시. 거래소는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 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

△투비소프트(079970)=100% 종속회사 SFH가 중국 상하이 시정부의 국영투자기관 ISPC간 벤처 스타트업 발굴 관련 사모펀드(PEF)와의 투자합의각서(MOA) 계약을 해지키로 했다고 밝힘. 투비소프트는 벤처 및 스타트업 대상회사 6곳에 출자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나 ISPC의 한국 지사 철수 및 최근 사드 배치 등 한중 관계에 민감한 사항으로 인해 더 이상 MOA계약을 지속하기 힘들다며 계약을 해지하자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