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로 대변되는 청년문제는 사회시스템의 문제이지 화폐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초기의 화폐는 단순한 목적과 많은 헛점들을 가지고 태동했지만 수백년을 거쳐오면서 수정,보완을 거쳐 발전하면서 현대의 금융시스템을 이루었다. 단순히 재화의 가치증명,거래의 효율성을 넘어서 거래의투명성, 불법자금의 차단등 수많은 목적과 수단으로 (여전히 국제금융간의 괴리가 존재하지만 ) 적어도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시스템이라 할만하다.
가상화폐를 기존의 화폐시장을 대체할 혁명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기존 화폐를 대신할만한 발전적 측면도 있으나, 그건 효율성 하나만 갖고 따졌을 뿐, 화폐로부터 파생된 금융시스템을 대체할 능력이 전혀 없다. 특히 서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도덕적 측면에서 그렇다. 개발자도 오리무중이지만, 개발해서 상당액을 보유만 하고 있을뿐 인류가 수백년간 개선,보완한 금융시스템이 전혀 없고, 이를 책임질 주체또한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될 명분은 명확하다. 부도덕한 불법자금의 이동,은닉이 너무 쉽다. 그리고, 이를 파악할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무력화시킨다. 그래서, 정부가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건 정말 어렵다. 가격은 흙수저들이 올려놓고, 정작 가장 큰 혜택은 부도덕한 금수저들에게 돌아간다.
더 큰 문제는 정작 이득을 취하는 자들은 세금 한푼 안내면서 가상화폐 거래에서 파생되는, 또는 앞으로 손실로 인한파산등의 관리비용을 국가세금으로 충당해야한다는것이다. 이건정말 황당한 거다.
거래나 소득에 세금을 메길수는 있으나 외국가서 매매하면 회피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불법자금을추적하려해도 외국가서 매매하면 그만이다. 폐쇄가 국가권력남용이라고 하지만 답이 없다.
이건 이념의 문제도아니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문제도 아니다. 만든 놈도 책임지지 않고, 판 벌린 거래소도 책임지지 않는데 정작 막대한 비용과 수고를 들여 그 똥을 치을 사람은? 비트코인과는 상관도 없는 국민이 낸 세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건 국익의 문제고 공익의 문제다.
방법은 익숙치 않다 해도 시진핑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것같다. 세계1위의 가상화폐 채굴국가이면서도 거래막고 채굴막는 이유가 뭘까? 개발한 주체, 초기에 손쉽거 채굴한 외국의 고래들은 책임도 안지고 가만히 앉아서 큰 이익을 취하는데, 정작 자기들은 비싼 전기세 빼고 나면 남는것도 별로다. 게다가 가상화폐 거래로 싸놓은 냄새나는 엄청난 똥을처리하자니 얼마나 황당했을까?
정부가 답을 현명하게 내놓으면 된다. 관리와 비용의 문제로 국제공조가 불가피한 문제니 국익이 보호되는 이 시스템이 갖춰질때까지 한시적으로 폐쇄하겠다고 선언하면 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