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에 따르면, 기간 연장 요청을 대통령이 승인하면 연장된다고 명시합니다. 대통령이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승인하면 연장된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승인 또는 거부는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그 판단의 결과로 승인을 결재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황교안은 권한대행입니다. 도장 찍을 사람이 자리를 비웠으니 도장만 대신 찍어라, 그게 권한대행의 역할입니다. 대신 판단해서 결정해라, 그게 권한대행의 역할이 아닙니다. 황교안은 자신이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판단할 권한은 없으니 행위만 대신하면 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거부의 판단은 있지만 거부의 행위는 없습니다. 승인하면 도장 찍는 것, 그것 하나만 법에서 정한 행위입니다.
특검으로부터 연장 요청이 접수되면 대통령이 결정해서 도장을 찍어야죠. 황교안은 도장 찍는 행위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거부의 의사로 도장 찍는게 있나요? 없습니다. 승인의 의사로 도장 찍는 것만 있습니다. 그러면 권한대행이면 주제넘게 깝치지 말고 권한만 대행하면 됩니다. 연장 승인만 대행하면 되는 겁니다.
야당은 한 마디만 하면 됩니다. "너는 권한대행으로서 승인할 권한은 있지만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요. 상식으로 풀면 간단한 문제를 왜 어렵게 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ps. 상황이 이러하니 탄핵보다 총리 교체를 먼저 했어야 됩니다. 촛불은 탄핵을 요구해도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이므로 탄핵이든 하야든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특히 국회 원내에 있는 자들이라면 길거리에서 같이 촛불을 들고 탄핵을 말하는건 무책임했습니다. 탄핵이든 하야든 결국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므로 황교안이 차기 대선을 관리하는 코미디를 원하는게 아니라면 총리부터 먼저 정리하는게 국회의원들의 책무입니다. 무책임하게 길바닥에 나와서 새누리 좋은 일만 시켜준 안xx, 박xx, 그리고 그들이 속한 그 정당이 모든 스탠스가 꼬이게 만든 일등공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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