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17년 3월경 발생한 안동교도소의 한 수형자에 대한 만행과 횡포에 가까운 인권유린 사건에 분노하여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sns와 언론 등에 호소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노력하다 조금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마지막 수단으로 종로경찰서를 찾아가 2017.06.21 청와대 앞 등의 장소에서 저와 뜻을 함께하는 피해자의 가족. 지인들 200여 명이 모여 촛불을 들고자 집회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 중 한명인 전진호 입니다.

허나 집회 신고 후 평소 흠모하던 조국 교수님께서 민정수석에 오르셨고,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 등의 발표를 듣고 새삼 세상이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그래서 집회 시위에 뜻을 함께 하기로 한 여러분들과 모여 이제 세상의 변화가 느껴지는데 우리의 계획대로 촛불을 드는 것 만이 문제 해결의 수단 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토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이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과 그 의지를 확인 한 이상 우리들 역시 새정부를 믿고 촛불을 들기에 앞서 우리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민정수석님께 청원을 하여 안동교도소의 사건은 물론 그동안 파악된 전국 구금시설의 문제까지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2017. 5. 29 자로 김준섭군이 대표로 민정수석님께 청원서를 발송 하게 된 것입니다.

민정수석님

김군의 청원 내용에 이번 안동교도소의 사건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재 하였음으로 이 공개 청원에서는 동일한 내용은 가급적 반복하지 않는 것이 도리 일 것이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 등에 적극 공감하고 성공을 기원하는 민주시민으로써 이번 사건을 살피는 과정에 알게 된 전국 교정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 즉시 시정 또는 개선될 경우 현재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약 5만 여 명의 수용자들이 새정부의 구금시설 내 수용자 인권신장의 굳은 의지는 물론 그 효과를 가장 크게 체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을 알리기 위하여 이 공개 청원을 올리게 된 것 임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민정수석님,

지금부터 제가 말씀 드리는 내용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을 통하여 사실임이 확인 된다면 신속한 시정 또는 개선을 지시 하시어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게 되길 기대 합니다.

교정본부 에서는 약 8년 여 전 전국 교정기관에 교도관 으로 구성된 CRPT(Correctional Rapid Patrol Team) 즉, 기동순찰팀을 신설 하였습니다.

신설 시 이들의 직무의 범위는 그 명칭대로 교정 기관 내외부의 순찰 및 사건 사고시 기동타격대의 역할을 하였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주 업무는 점차적으로 변질 된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이들의 주 업무는 소장,보안과장의 순시 시 4~5명이 순시 수행을 하면서 소장,과장의 위상과 권위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과 (소장, 보안과장 순시 시 이들 CRPT직원은 소장, 과장 보다 앞서 수용거실의 수용자들에게 차렷 자세로 정좌 하게 지시 하는 등 매번 소장, 과장의 순시 때마다 수용자들을 초긴장 상태로 만들고 있는 것이 대부분 교정기관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입니다.) 수용자 들이 자신의 처우에 대한 불복으로 면담 신청 또는 출원 등이 권리구제 행위를 시도 할 경우 법무부에서 좋은 취지로 만든 삼진아웃제 등의 지침을 악용 하여 권리구제를 시도 하는 수용자들의 관규위반 사례를 집중 하여 적발 함으로 수용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하거나 끝까지 자기 주장을 꺽지 않는 수용자 등의 경우 처벌을 목적으로 특별 수검 등을 통하여 징벌 처분을 받게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교정기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하여 말씀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이번 안동교도소 사건을 접하며 CRPT직원들로 인한 구금시설의 인권침해 사례가 비단 안동교도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안동교도소의 사건을 계기로 전국 교정기관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 하고자 뜻을 함께 하는 여러 사람들이 역할을 나눠 많은 출소자들과 인터뷰를 하였고, 각자의 지인 등을 통하여 현재 구금 중인 여러 곳의 교정기관의 수용자들과 서신 교류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 중에는 교정 현장의 인권침해 등의 사건.사고에는 대부분 이들 CRPT들이 관여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의견에 대한 사실 여부는 수년간 수용자들이 제기한 교정본부 및 교정청의 민원 내용과 법무부 장관 청원 내용과 전국 인권위의 교정기관 민원처리 담당자들을 통하여 전국 교정기관의 민원 중 CRPT 직원들과 관련된 민원이 얼마나 되는지와 공교롭게도 CRPT직원들에게 불이익을 받았다는 민원을 제기한 수용자들은 대부분 처우의 불복 등으로 권리구제 행위를 하던 중 사소한 관규위반 등으로 엮여서 처벌 받았다는 억움함 들을 호소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해보시고, 전국 교정기관의 CRPT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건 수와 그 내용을 파악해 보신다면 제가 공개 청원을 통하여 CRPT 직원 등을 무고한 것이 아님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2014년 경 광주교도소 인권위 담당자 중에 한 분은 광주교도소 수용자들이 자신들의 권리 구제시 CRPT 직원들이 처벌을 목적으로 특별수검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 행위를 포기 하게 하거나 징벌 처분을 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호소하는 수용자가 너무 많아 전수 조사를 하고 싶어도 시건에 비해 인권위 직원 수가 너무 적어 끝내 조사를 못 한 경우도 있다 들었습니다.

이들 CRPT의 문제는 김군의 청원서에도 그 문제점 등에 대하여 기재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공개 청원을 통하여 CRPT 문제를 거듭 거론하는 것은 이들이 교정 현장의 일선에서 행하는 악행으로 인하여 법무부에서는 예산과 인력을 보강하며 수형자 직업훈련을 다양화 시키고, 고충 처리반 운용 및 심리 치료팀의 신설 등으로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좋은 제도가 효과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이기도 하며, 일부 훌륭한 교도관의 헌신적 노력이 사장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도관 직무 규칙에는 분명 수형자는 '교화의 대상' 이라 명시해 놓고, 교정 일선에서 가장 많이 수용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이들 CRPT 직원들의 복장은 군복과 군화를 신고, 해병대원이나 쓰는 팔각모를 쓰고 가죽장갑을 낀 채 계급장도 이름표도 달지 않고 수용자 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때론 반말과 고성을 예사로 행하는 이들이 어찌 수형자를 교화의 대상으로 생각 하는 교도관 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복장은 군사 문화의 잔재이며 일반 교도관들과 복장을 차별화시켜 수용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시켜 억압.통제 하고 전두환 정권 때 교도관들을 시켜 수용자들에게 강제로 군사 교육을 시켰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짓이므로 반드시 이들 CRPT의 복장은 물론 교정 일선에서 행하였고 지금도 행하고 있는 악행을 전수 조사하여 청원 내용이 사실로 확인 된다면 즉시 시정.개선시켜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서울구치소에 국회의원들이 최순실의 청문회 건으로 방문 하였을 때 박영선 의원 등이 공포를 느꼈다는 교도관 또한 이들 CRPT 직원 이었던 것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 조차 CRPT 직원들의 복장과 행동을 보며 공포심을 느꼈다는데 구금 중인 수용자의 경우 어떻겠습니까?

민정수석님,

이 글에 대하여 혹시라도 교정본부 등에서 허위의 사실 이라며 무고를 주장 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안동교도소 수형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도 안동교도소 이입 시 또는 생활 하면서 비슷한 불이익 등을 받았다며 증인을 서겠다는 다수의 서신과 출소자는 물론 현재 수감 중인 타 교도소의 수용자들 중에서도 CRPT의 적폐에 대하여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증언 하겠다 하고 있으니 그때 그들의 서신과 명단을 공개 할테니 그때는 교정본부의 직원들이 아닌 법무부 감찰관 등에서 직접 조사하게 지시하여 주십시오.

김군의 청원서와 이 공개청원에 증언을 약속한 수용자들의 서신과 명단을 입증자료로 제시 하지 않은 것은 이번 청원조차 교정본부 등에서 피 청원인의 입장에서 형식적인 조사로 그칠 경우 그때 확보한 입증자료 및 증인들을 내세워 법무부 감찰관실 등에 직무 감찰을 청하거나 검찰에 고발 하여 사실을 밝혀내고 싶어서 입니다.

모쪼록 이번 안동교도소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에서도 교정현장의 CRPT들의 적폐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그에 따른 혁신적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길 진심으로 기대 합니다.

민정수석님,

이번 안동교도소 사건으로 집회시위에 참여하여 촛불을 들기로 한 우리 200여 명은 이 공개청원을 집회시위로 대신하며 집회 신고를 철회하고, 이번 청원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부디 문재인 정부에서는 각계 각층의 적폐가 청산 되어 우리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이 땅에도 정의가 살아 숨쉬며 갇힌 자들의 인권도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자신을 초법적 존재로 착각하고 타인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희망하며 이상으로 공개청원을 마칩니다.

2017 . 6 . 9

                   청원인     전 진 호                   

추신 : 저의 전화번호는  010- 5455- 4000 이니 이 공개 청원과 관련하여 연락하실 일이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