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없이 일감몰아주기 직권조사…정권 코드맞추기” 주장
공정위 “2년 전에도 같은 조사…황교안 대행에 업무보고도” 반박

자유한국당이 재벌총수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3월 사전 실태조사가 법적 근거가 없고, 문재인 정부 출범을 예상한 ‘코드 맞추기’라고 ‘생트집’을 잡고 나서, 9월 중으로 예상되는 공정위 직권조사를 앞두고 ‘재벌 비호’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석(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가 올해 3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감몰아주기 사전실태조를 실시해 45개 재벌 소속 계열사 225곳으로부터 최소 12만건, 최대 20만건의 내부거래 내역을 제출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정조사기본법 5조는 법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행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에는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관련 서면실태조사 규정이 없다”면서 “공정위의 사전실태조사는 위헌·위법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사전실태조사는 대선기간 직전에 이뤄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공정위가 정권교체를 예상하고 사전적으로 코드 맞추기에 열을 올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행정조사기본법 5조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조조사는 법령의 규정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면서 “이번 조사는 기업들의 협조를 얻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간부는 “올해 3월 사전실태조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차 실태조사와 형식과 내용이 동일하다”면서 “2년 전 조사는 문제가 없고, 올해 조사는 위법이라는 지적은 설득력이 없다”고 자유한국당의 ‘이중잣대’를 꼬집었다.

공정위는 또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사전실태조사는 올해 초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공정위의 새해 업무계획 보고에도 들어가 있던 내용”이라며 “사전실태조사가 새정부 코드 맞추기라는 주장이 오히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공정위를 공격하는 배경과 관련해 공정위가 곧 착수할 예정인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직권조사와 연관지어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공정위는 재벌을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이 9월 중순 정식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실태조사에서 법위반 혐의가 드러난 재벌에 대해 본격적인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재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종석 의원은 홍익대 교수(경제학)를 지낸 보수성향의 경제학자 출신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장을 거쳐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