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공론이라고 스스로 밝힌 박대통령의 이데올로기는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없다.
국민들에게 자세히 말해봤자 머리만 아프고 추진하기 어렵다는 선입관 때문에 선결정 후통보로 밀어붙히는것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있는것이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이러한 반민주적 정치를 택한건 민주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는것이다.
알고싶은 자유에 대해 불필요한 공론이라며 국민에게 자제하라고 하는건 거의 협박이나 다름없다.
공론과 토론의 결과가 두려워 처음부터 정해놓고 통치할거면 그만큼 정치력부재를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가장큰 소통의 부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국방을 어느누가 무시할 국민이 있겠는가.
민주적절차없이 일방통보식의 통치를 할거면
국회가 왜있고 국민이 왜 존재하는가. 사람이 있고 사회가 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사드배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효과 있는지는 그다음문제다. 다만 국민적합의와 민주적절차없이 그 어떠한 중요한 정책이라도 아무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현 미국과 한국은 민주주의인가 공산주의인가.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무슨 통치를 위해
이러한 무리수를 두고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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