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 조중동 대선 심판 후 개헌하자? 조선[사설] 개헌특위, 최소한 대선 전에 개헌안 합의 도출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5일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실로 30년 만에 대한민국을 재설계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최근 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개헌 찬성이 반대를 압도하고 있다. 주요 정치인 중 거의 유일하게 개헌에 부정적이었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4일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간 친문(親文) 진영은 개헌론에 대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선판을 흔들려는 것이란 인식을 갖고 있었다. 개헌 추진 세력을 야합(野合)으로 몰아붙여야 한다고 했던 민주연구원 보고서도 그 맥락에서 나왔다. 이로 인한 파문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문 전 대표가 개헌 시기를 명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2018년 6월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적 재난의 핵심 책임자이다. 그런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탄핵 당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이 개헌을 고리로 해서 정치적 부할을 꾀하는 그야말로 개헌이 아니라 개악(改惡)이다.
(홍재희)====최근 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개헌 찬성 반대 문제 보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심판이 절대적이다. 그런 극복과 청산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정치적 법적 청산과 극복이 미완인 이 시점에서 개헌 운운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외피를 걸치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로 상징되는 수구 기득권집권세력들에게 면죄부 부여 하는 것이다. 친일 독재 개발독재 군사쿠데타 재벌기득권 조중동 수구 언론권력 등드 청산하지 못하는 개헌은 제2의 박근혜 정권 초래한다.
조선사설은
“이제 모든 정치 세력이 시기와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개헌 자체엔 찬성하게 됐다. 과거처럼 대선 때 공약으로 던져놓고 집권한 뒤 뒤집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각오까지 해야 한다. 이번의 거짓말은 단순한 대선용 한탕이 아니라 역사에 짓는 죄가 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정범이었던 새누리당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조중동 종편과 지상파 방송3사로 상징되는 수구정치 수구언론 개혁과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을 전제로 한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정권교체를 가장 시급한 정치 개혁 현안으로 국민들이 설정해 놓았다. 그런 정치 경제 사회개혁을 추진한 이후에 개헌을 논해야 민주공화국의 순리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향하는 진보의 첫 발자욱이 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이제는 개헌의 공통분모를 속도감 있게 도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그 전에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특위의 첫 번째 임무"라고 했다. 하지만 막상 각론으로 들어가면 서로 다른 생각들이 쏟아지면서 개헌이라는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 어제 첫 전체회의에서도 그런 조짐이 보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개헌의 공통분모를 속도감 있게 도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 개헌이라는 새부대에 담을수 없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과 조중동과 조중동 종편과 지상파 방송3사와 검찰과 국정원을 개혁해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가치른 복원 시켜 놓고 그런 새로운 정치적 지평 속에서 개헌을 논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지금 시대정신은 통치가 아닌 협치, 집권이 아닌 분권, 싸움 자체가 목적인 정치 탈피, 여야의 국정 동반, 대한민국을 '안 되는 나라'에서 다시 '되는 나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데 어떤 체제가 좋은지는 다른 정략만 없으면 결코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개헌안 합의를 지연시키려는 정략, 총론 합의 후 각론 파국을 노리는 계산이다. 개헌 시기는 별개로 하더라도 최소한 개헌안 합의만은 대선 전에 이뤄져야 한다. 대선 유불리를 따지고 세력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개헌특위에서 퇴출돼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시대정신은 통치가 아닌 협치, 집권이 아닌 분권인 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과 검찰과 국정원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재벌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의 통치 위해 문화계 블랙 리스트로 배제하고 최순실 게이트와 재벌과 짬짜미 해서 대한민국 경제 말아먹고 민주 정치 말아먹고 그것도 모자라 지역과 세대와 남북과 계층을 사분오열시키면서 유지해온 기득권이 이승만 박정희 친일 독재 미화 하면서 지금 시대정신은 통치가 아닌 협치 파괴하고 대한민국 망치자 분노한 1000만 촛불민심이 박근혜 대통령과 수기득권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미 탄핵했다.
(홍재희)=== 이들 국민들로 부터 탄핵당한 수구기득권들이 개헌 팔아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위장 전입시도하고 있다. 이들과의 협력은 협치가 아닌 야합(野合)이다. 협치와 분권으로 결코 포장될 수 없다.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과 검찰과 국정원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재벌들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청산하는 정치적 참여 민주주의 축제가 돼야 한다. 그리고 난뒤에 개헌 작업해야 정상이다.
(자료출처= 2017년1월6일 조선일보 [사설] 개헌특위, 최소한 대선 전에 개헌안 합의 도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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