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돈 청와대 담치기가 한국 조세피난처 만들었나?   조선 [사설] 한국이 조세 피난처라니, '이게 정부냐'는 말 안 나오겠나 에 대해서


(홍재희)====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유럽연합(EU)이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가를 '조세 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령 사모아를 비롯해 카리브해의 섬 국가나 튀지니 같은 중동·아프리카의 폐쇄 체제 국가들이 함께 리스트에 올랐다. 국제사회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갖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조세 피난처란 과세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징세 행정이 불투명해 탈세나 자금 세탁, 재산 도피 위험성이 큰 지역을 말한다. 세계 7대 무역 대국이자 G20(주요 20국) 멤버인 한국이 난데없이 탈세·돈세탁 위험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것이다. 무슨 날벼락인지 어이가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2006년 대법원으로부터 탈루와횡령에 대해 최종 유죄가 확정돼 조선일보 발행인 자격 박탈당했으나 2008년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면죄부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정원으로부터 40억원대 자금 청와대 담장 사이에 두고 불법으로 주고 받았다고 해서 현재까지 전  국정원장2명 구속 수감돼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 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한다.


조선사설은


“EU의 결정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고 무엇보다 상식적이지 않다. EU는 "한국이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EU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국제 기준과 달리 제조업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준이 자의적이다. 한국은 미국·일본은 물론 28개 EU 회원국 모두와 조세 조약도 맺고 있다. EU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9년 8월 배임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삼성 오너 이건희에 대해서 불과 5개월만에 2009년 12월31일자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단독특별 사면권 행사해 면죄부 부여 한바 있었다.  삼성 오너 이건희는 대표적인 한국 제조기업 오너이다.
조선사설은


“한국은 세계적으로 경제 개방도가 높은 대표적 개방경제 국가다. 세계 15대 경제권 중 미국·EU·중국과 모두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모범적 자유통상 국가로 평가받는 한국이 '검은돈'에 편의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세계 어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기업, 어떤 부자가 조세 회피를 위해 한국에 '피난' 왔다는 소리는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11월28일 인터넷 프레시안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지난 2008년 특검에 의해 밝혀진 것 이외에 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세청이 특검이 찾아낸 1199개 차명계좌 이외에도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다수 존재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에 보고하면서 이 사실이 공개됐다.국세청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4조5000억 원 규모 차명재산 이외에 당시 조준웅 삼성 특검으로부터 이 회장에 대한 차명계좌 자료를 건네받아 그동안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나아가 뒤늦게 발견된 차명재산뿐 아니라 특검이 "선대의 상속재산"이라고 면죄부를 준 차명재산도 비자금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삼성그룹 법무팀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라면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의 존재에 대해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당시에도 차명재산 규모가 최소 10조 원에 이르며 비자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조세 피난처 라는 비판 받고 있는 배경 아닌지  궁금하다.


조선사설은


“EU가 이렇게 비상식적 결정을 내리는 동안 우리 정부는 무얼 하고 있었나. EU는 작년 9월부터 예비 연구를 시작했고 올 연초엔 92개 후보국을 뽑아 자료 요구까지 했다는데 정부가 한 게 뭔가.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EU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했으나 기미를 알아채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했다. 브뤼셀의 EU 대표부엔 기재부·통상교섭본부를 포함해 약 30명의 외교관이 파견돼있다. 그 많은 인원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국민이 세금 내 정부를 유지하는 이유가 뭔가. 얼마나 나태하고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길래 멀쩡한 나라를 조세 피난처로 만들고 국민에게 이런 오명을 뒤집어씌우나. '이게 정부냐'는 말을 듣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 그룹 부회장이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씨 구속에 이어서 구속됐다고 하는데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 5가지라고 한다. 이런 삼성 총수 이재용의 구속 또한 한국이 조세 피난처 소리듣는 원인 제공한 것 아닌가?


(자료출처= 2017년12월7일 조선일보 [사설] 한국이 조세 피난처라니, '이게 정부냐'는 말 안 나오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