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서울을 버렸다.

박근혜가 사드 배치가 "국민생존권 문제"라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떠들었는데, 경북 성주에 사드 기지가 배치되면 서울은 사드의 요격권에서 벗어납니다. 사드가 국민생존권 문제라면서요? 그러면 서울시민의 생존권은 버린 거네요.

보나마나 국방부는 뻔한 레파토리를 이야기하겠지요. 패트리엇 미사일 등 다른 방식으로 수도권을 방어한다구요. 네, 사드가 없어도 방어는 충분하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사드가 국민생존권 문제라고 이야기한 것이 대국민 사기극이네요.

이 논리적 모순이 박근혜 정부의 민낯입니다. 뭔가 사고는 쳐야겠고, 근거는 부족하고, 소설을 쓸 수밖에 없고, 거기서 모순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 생존권은 주한미군 손에

게다가 사드의 최종 결정권한은 주한미군이 가집니다. 국민생존권이라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민의 생존권은 내다버리고, 그 이남 국민의 생존권만 챙겼는데 그마저도 주한미군이 생존을 결정해줍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민의 생존권을 남의 손에 맡기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헌법 위반입니다. 이런 경우가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나오는데, 알고나 떠드는지 모르겠네요.

* 멍청한 타이밍의 귀재

현재 미국은 대선 시즌입니다. 유력 후보 한 사람은 주한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오히려 미군의 전략무기인 사드를 받아준다는 것은 타이밍 상으로 참 멍청한 결정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사드 배치가 국익에 맞다 하더라도 일단 미국의 대선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하는게 맞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며, 주한미군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새 대통령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새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내릴 때 마땅히 고려해야 할 외교적 파트너의 상황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외교의 기본도 모른다고 광고하네요.

* 사드는 미국의 방어를 위한 것

미군이라면 빤스까지 벗어 바칠 수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지 세계의 다른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도입,운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너무 편애해서 한국에게만 특혜를 주었을까요? 그것도 자기 돈 수조원 들여서요?

사드가 중국용이라 이야기하면 수꼴들은 유일신을 모욕하기라도 한 듯 부들부들 떨더군요. 중국용이든 북한용이든 뭐든 좋습니다. 어쨌든 사드는 한국 방어용이 아니라 미국 방어용이라는 대명제는 바뀌지 않는거에요.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를 한국 땅에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국민생존권 운운하는게 얼마나 미친 소리인지는 차치하고, 미국을 위한 무기를 설치하게 해주면 반대급부라도 있어야지요. 그게 외교입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마찰은 감수하면서 미국에게 서비스해드리는데, 그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 국방부의 인식 수준

방산비리가 생계형범죄라 이야기하는 한민구 장관은 사드 배치에 대해 "일개 포병중대 배치일뿐"이라고 말합니다. 최고존엄께서는 이것이 국민생존권 문제라는데 국방부 장관은 일개 포대 배치 가지고 호들갑이라 짜증내네요. 그런데 그 논리대로라면 북핵 미사일은 "일개 미사일일뿐"이네요. 뭔 일개 미사일 따위에 호들갑입니까?

사드 포대가 일개 포병중대일지라도 그것이 갖는 외교적,정치적,군사적 파장이 어마어마하기에 더욱 면밀히 따지고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게 상식이죠. 그런데 국방부는 "일개 포병부대일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결정해버린 거네요. 그러니 얼마나 허술하게 협의하고 검토했을까요. 설마 "일개 포병중대 배치" 따위에 국익을 따지고 생존권을 따지고 외교적 파장을 따져가며 최선의 결정을 내렸을리가 있을까요?

마침 사드 배치 발표 순간 외교부 장관은 백화점을 노닐고 있었다지요. 박근혜 정부에게 사드라는게 이 정도 존재감인 겁니다. 그런데 국민생존권? 국민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하찮다는 뜻인가요? 그러니 서울시민의 생존권도 내버렸겠네요.

* 덕분에 합리적 토론은 물거품

사드가 "종말고고도지역방어체계"라는 뜻이죠. 미사일을 "종말 단계"에 "고고도"에서 요격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남한에 미사일을 날릴 때 "고고도"까지 올라갈 일 자체가 없고, "종말 단계"에서 요격해봤자 피해는 막심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한에 발사할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종말고고도" 방어체계를 구축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황당무개한 발상에 대해 합리적 토론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생존권 운운하며 워낙 큰 똥을 싸놓았기 때문에 토론 자체가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국민은 반대 의견을 낼 권리조차 박탈당했고, 사드로 북한 미사일을 방어한다는게 얼마나 개소리인지 군사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싶어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귀 닫고 지 할 말만 하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은 오늘도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