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공약을 한것중 공통적인곳이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었지요.
노무현이 이 규제완화에 쓴소리로 국민들에게 한소리가 있지요.
기억들 하십니까...
저위 머리속엔 2가지가 기억 나네요.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안보 국방에는 절대 규제 완화를
할수없다는 다른 규제는 풀수 있다.
또하나의 기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엠에프 온것도 사실은 김영산 정부의 인위적 경기 부양정책이 조금은 영향을 주었을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제 이명박 당선자가 되었으니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의 책임은 국민 스스로가
책임을 지어야 할것입이다.
경제 대통령 ..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까지 온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으로 경제가 산다.
경제의 해결책은 어디 있는지...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부실기업과 채권을 정리하기 보다는 기업들에게
부실한 기업의 세금 지원을 약속하면서..
인사권을 휘두르고 정경이 유착하여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솔직히 박근혜가 경제 정책을 잘했다는
이명박이 잘했다는 사람에게 물어 봅시다.
국가예산 400조인데 공기업 국가 가계 부채가
2500조에 이르는데 400조로 예산 짜고 이 예산에
추경으로 경제 부양 경기 부양 하겠다는
미친 생각을 가진 정부 그것도 부동산 경기 하나
만으로..
국가가 버는 돈이 400조인데 빚이 2500조입니다.
한개인 400만원 수입이 생기는데 6배 많은 빚을
지고 운영이 될까요.. 언제 국가의 부채를 갚을까요.
완전 다 말아 먹은것입니다. 희망이요 없습니다.
인위적 경기 부양책을 바랬던 국민들..
책임지지 않는 국민들이 대다수 입니다.
조속히 금리를 올려 외환 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부실 채권 조속히 정리 해야 합니다.
빚내서 집산 사람 까지 우리가 같이 가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불어 1가구 2주택으로 집 2채씩 가지고 있는
나이든 사람들 집을 매도 할수 있게 해야
집값이 떨어집니다.
국가 부채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세금 감면 이게 말이 됩니까.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해서 철저하게 세금 징수
해야 합니다.
왜 집으로 투기질해서.. 집값을 올려 .. 젊은이들의
주거 환경을 열악하게 만듭니까..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심지어 주택임대 사업자 금수저인 놈덜은 그런 지 아비들을 존경합니다.
완전히 집값상승으로 인한 양도세는 중과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 같은 경우 철저하게
부과 해야 합니다.
국가의 부채가 국가 예산의 6배를 넘기게끔 국가의 경제를 말아 먹기를 바랬던 국민들..
그러면서도 박근혜를 찍어준 국민들..
이런 개잡놈들과 한땅에서 살아가는게
정말 쪽팔립니다.
국가 예산 대비 국가 부채가 3배 이상 되는
나라중 경제 발전을 한 나라가 있다면...
정말.. 대단한 나라 일것입니다. 개발 도상국을
제외하고요..
구런데도 박근혜룰 찍고 새누리를 찍고 정치를
부패로 만든 새누리를 찍은 사람들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정치 권력 민주화가 돠지 않는 나라가 경제가
성장하는 선진국이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민주주주의를 포기하고 경제 성장을 논하는
미친 보수주의자들..
이들이 믈 하는 말이 박정희가 고속 도로를 건설 할때
김대중 김영삼이 그렇게 반대 했다.
고속 도로 건설에 반대한 서람들이 빨갱이라는 말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말합니다.
고속 도로 건설 자금은 어디서 나왔으며
그 과정이 투명했는가 건설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망각 합니다.
마치 박근혜가 돈 처먹은게 없는데 먼 그리 잘못했냐고
촛불은 빨갱이라고 합니다.
그런식이라면 절차 없이 박근혜를 사형 하자는 것과
모가 다른지요.. 민주주의 가치인 법적 절차를
지키는것이 그 결과만큼 중요한지를 모르는
양아치 같은 국민들이 지금의 보수의 색깔을
가진 수구 세력입니다.
이런 국민들이 있는한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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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이란 실효성이 없는 의견이다.(암브로스 빌) 소비된 시간은 존재하고 이용된 시간은 생명이다.(영) 풍랑은 항상 능력있는 항해자 편이다.(기번) 습관은 제二의 천성으로 제一의 천성을 파괴한다.(파스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