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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와대의 호프회담을 보면서...◁◆ 2018-03-19 01:35:43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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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7     추천:8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으로 대기업 오너들이 청와대회동에
나섰다.
아마 역대 어느 정부와의 회동보다 긴장된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취임 직후, 적폐청산을 필두로 이제껏 보지 못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이 정부가 못내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갑질로 대변되는 작금의 사태속에 재개 순위 100위 권의 오뚜기가
포함되어 무언의 압박감은 더했을 것이다.
갓뚜기로 불리며 착한기업 이미지로 환골탈태한 오뚜기는 아마도
새 정부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기록 될 것이다.
  
  전 정부의 국정농단 덕분(?)에 집권에 성공한 측면이 없잖아 있는
이번 정부로서도 처음으로 주제하는 재벌들과의 만남이 녹록치는
않았을 것이다.
집권 초,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내야하는 부담도
다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철옹성 같은 기득권 세력인 재벌과의
기싸움에서도 밀리기 싫었을 것이다.

  흔히 고수들은 첫 만남에서 이미 승패를 감지한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으로 만나는 재벌들과의 청와대회동이 주목 받는 것이다.
권력은 5년이 지나면 사라지나 자본은 영원한 구조속에서 집권 초기
처신만 잘하면 무탈한 세월을 보낼 수 있는데 굳이 집권자의 심기를
거슬릴 바보는 없을 것이다.

  우린 과거 정경유착으로 맺어진 강력한 카르텔을 봐 오지 않았던가.
재개 순위를 홀짝으로 나눠 이틀에 걸쳐 만나는 이번 청와대회동에
관심이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하다.
성공한 대통령이 목표인 문재인대통령도 모든 언행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기조속에서 자연스런 분위기를 잡기위해 호프회담이란 새로운
형태의 모임을 가진 것은 술이 가진 긍정적인 효과를 제대로 살린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 정부측이 할 말은 하고
재벌들도 할 말은 했다고 보여진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

  재벌이 아닌고로 이번 청와대회동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던 바, 
현장의 분위기나 오고 간 얘기들을 다 알 순 없는 일이다.
회담 후, 들리는 바에 따르면 정부측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요구했고, 재계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을 거론했다고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실로 세치 혀로 가볍게 말할 수 없는 묵직(?)한 걸 거론한 것으로 이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극구 반대해온 것을 모를리 없는 것을
굳이 첫 만남의 자리에서 거론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이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재벌들에겐 놓칠 수 없는 돈벌이 수단이라는
반증이라는 말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란 말 그대로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법이다.
이 법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결국 이 법이 영리병원을 합법화하고,
더 나아가 의료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맞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말이다.
의료민영화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속성상 자본가에게 돈이 쏠리는데 의료민영화를 하면
이윤 창출이 목적인 상황에서 의료비 상승은 불보듯 뻔하게 되고, 
돈이 없으면 치료도 못 받는 상황이 오게 된다.
거대 자본이 자금을 쏟아부어 차린 최신식의 병원으로 사람들은 몰릴
것이고, 경쟁에서 밀린 기존의 병원들은 도태되고, 급기야 저렴하게
이용하던 의료 시설이 없으니 할수 없이 비싼 병원을 가게 되고, 결국
돈이 없는 사람들은 치료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누차 얘기해온 빈부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놔 둘 수는 없는 것이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주연의 영화 토탈리콜은 공기를 차단함으로써 
사람들의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민영화도 이와 동일한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다.
인구노령화에  따른 수명 연장과 비례하여 자연스런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이란 미명하에 은밀히, 치밀하게
진행되는 재벌들의 의료민영화 시도를 목숨을 걸고 반대해야만 한다.

  결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용납되지 않을 의료민영화를 하겠다는
재벌들을 보면서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인지 자문하게 만드는 이번
청와대와 재벌 회장들의 회동이 못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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