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게 핵무장의 주도권을 영구히 빼앗기면,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한국이 결국 북한에게 먹히는 사태 올수도 있다. 북한의 세습독재정권이 이제는 기어히 제 5차 핵실험까지 해 버렸다. 아마도 핵무기의 소형화실험이 그 목적이었지 않을까 싶다.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건 말건,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간다는 행동이다. 물론 그들의 행동이란게, 북한의 인민((국민))과 북한이라는 나라(?) 의 부강국 건설을 위한 그들 자신의 보호 ((국방? )) 목적으로 핵무장을 완료한다는 길이 아니라서 아주 큰 문제꺼리다. 그들이 핵무장을 하는 가장 큰 첫번째의 목적은 3대 세습독재자, "김정은"의 평생 독재권력 공고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둘째는 그것을 기반으로 남한의 대한민국보다 한반도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김정은만의 "장기(長期)전략" 실현을 위한 포석이다. 그 핵무기로 남한의 대한민국을 직접 공격하는 전면전쟁을 일으켜서 한국을 순식간에 집어 삼키겠다는 것은 일단은, 뒷 배경으로 놓아둔 계책일 것이다. 그렇게 하기에는 자기자신의 권좌((권력))도 끝나거나 북한의 김씨왕조가 멸망하는 것을 각오해야 하며, 미국이 남한((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있는 한, 쉽지않은 아주 어려운 선택이다. 미국의 군부와 당국자들은 김정은의 그런 속내를 이미 분석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은 한반도에 핵무기 재 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상호방위조약상의 언급일 뿐 이다. 즉 미국의 현실과 국가적 이익만을 먼저 기준으로 평가했을때의 결론일 뿐이다. 바꿔말하면 미국은 한반도 역사의 과거와 미래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미국당국과 군부가 내리는 결론의 맹점이다.
▶그렇다고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국방대비를 위하여 재래식 무기의 자체개발과 성능 향상에 고도의 노력을 집중하고는 있지만 미국에 기대고 있는 처지에 자체 핵무장을 하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한다. 사실상 미국의 의회가 한국의 핵 능력 보유에 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아무리 한국과 긴밀한 군사동맹, 국가동맹이라 하여도, 미국은 조선민족의 역사에까지 관여할 처지가 못된다. 아니(?!) 그것까지는 신경쓰지 않는다. 북한이 핵무장을 완료하려는 큰 목적은 한반도에서 진정한 민족국가가 한국이냐 북한이냐는 것을 판가름 하려는 포석이 있음을 모른다면 그건 한국이나 미국의 실책이 된다. 김정은과 북한의 권력주변, 북한군부의 고위급, 그리고 그들의 두뇌들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리맹점과 한국의 상황 처지를 면밀히 분석완료 했을 것이고, 그들이 핵무장을 완료하려는 목적은 결국은, 한반도를 북한중심의 통일쪽으로 유도해 가겠다는 장기포석 발걸음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이다.지금의 한반도 남북은 1970년대, 베트남 공산화 통일때 처럼, 재래식 무기, 즉 탱크나 대포를 쏘고, 군대 단위별 병사들의 각개전투식 싸움만으로는 통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김정은과 그의 주변은 파악하고 인식했을 것이다. 설령, 한국땅속, 부산까지 파고 내려오는, 장거리 땅굴을 북한이 완료해 놓았다고 가정해 본다 한들, 군인, 병사들만의 싸움으로는 6.25때 같은 전면적 침략과, 단시간에 북한군의 우위를 점 하기 어렵다는 것도 그들은 이미 인식했을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은 자기자신의 정권이 북한 내부적으로 군사쿠데타 같은 것에 직면하지 않는한 그런대로 수십년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남한군대의 군사무기성능이 아무리 고성능으로 현대화해 가더라도,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까지 달성하고, 그것을 실전배치 완료하는 단계에 도달해 놓으면((잠수함 발사 SLBM 미사일까지 배치 완료해 놓으면 )),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우위적 입장에서 남한과의 대화를 주도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김정은과 그의 주변은 이미 알았다.
▶김정은은 이제 핵무기의 소형화와 그 배치를 완료해 놓으면 한국에 대하여 집중적인 대화, 평화제의를 해 올 것이다. 그리고는 북한경제 개발을 위하여 미국에도 적극적인 평화공세와, 대화 및 관계개선을 제의할 것이다. 북한은 이제 핵무기가 있으므로 누구도 함부로 넘나보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으며 북한내부 인민의 경제생활 개선을 위하여 한국과 미국을 이용해야 한다고 내부적으로는 교육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군부를 자기의 통제하에 잘 따르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2012년~2016년 사이에 북한 군 장성 몇몇을 본보기로 무자비하게 처형한 것 등등은 북한군부를 단속하기 위한 김정은의 포석이기도 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에게 북한의 포장된((위장된)) 평화공세를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 북한은 그들의 핵을 자위((스스로 지키는))목적으로 개발한 것이구나(!!) 라고 안심을 하게끔 만들것이다. 한국국민들에게는 북한과 경제개발 협력을 할 수 있게 되고 서로 평화롭게 살수 있게 되겠구나(!!)라고 장미빛 꿈에 부풀게 할 것이다. 즉 이제 평화다(!!)라고 깊은 안심을 품게 만들 것이다. 북한도 어느정도 경제를 개방하고 미국과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맺어 가면서 그런 자세를 보일 것이다. 물론 북한 국민들에게는 자기들 혁명의 이념교육을 강화할 것이고, 한국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북한의 경제 국력을 높여야 하고, 한국과 미제를 이용, 활용해야 한다고 강도높은 교육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는 북한이 남한보다 이념적으로 나은 민족국가라거나, 북한은 남한과 미국을 이기기 위하여 이러한 정책을 취한다고 북한국민에게 자기들 나름 방식의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북한이기 때문에 그런게 얼마든 가능한 땅이고 북한은 그런 곳이다.
▶그다음 김정은의 행보는 뭘까 ?? 위에 언급한 김정은의 평화제스쳐와 함께, 북한내부 경제개발 터전을 만들고, 미국과 한국의 여론을 북한에게 우호적으로 돌리게끔 하는데, 5~10년이 소요될꺼라고 생각해 보자. 그리고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 공고화와 북한내부 안정화를 이룬뒤의 자신감이 생기면,....그때에 김정은은 한국에 대하여, 북한중심으로 통합할 것이냐, 아니면 전쟁의 화(禍)를 부를 것이냐를 선택 하도록 한국정부에 강요할 수가 있다. 한국정부나 군부내부, 심지어 국민들 사이에서도, 주전파냐 대화파냐의 기로에 서도록 굉장히 맹렬한 여론분열 공작을 할 것이다. 한국 군부내부의 분열도 획책하면서 말이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에게는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내부의 문제에 한정된다는 식으로 국제여론 공작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한국의 고립화와 북한을 따르지 않으면 안되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아가려 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그때의 경우에 심각한 내부 분열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즉 북한이 바라고 기대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물론 이러한 공작을 행함에는 김정은으로서도 적어도 10년내지는 20여년 정도의 시간을 고려해 놓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동안에 김정은의 권력이 아무런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김정은이 매우 현명하고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따른다. 그런데 이런 모든 조건이 북한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전제가 가능해진다면,..의 가정아래서는,...한국쪽에 역사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를테면 시간상으로 볼때에, 그런 상태의 발생 가능성을,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 대통령, 혹은 다음 대통령 무렵쯤 되려나 싶다. 그러나 ((비록 가설이지만)) 혹시 김정은의 권력상에 만약 어떤 변고성 원인이 발생할 상황에 직면한다면, 그래서 이러한 시간요소를 채워갈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한반도에는 앞으로 5년 내외의 전후에 실제적으로 전운(戰雲)이 감돌수도 있고 말이다.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의 재 배치를 거론하고 있지 않다라거나,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거라는 현실론적 상태, 즉 한국이 미국의 준 보호국이라는 약자의 상태에 의존적으로만 계속적으로 놓이거나, 얽매인 다면, 한국이 반만년 조선민족의 역사에서 결국은 북한정권에게 먹히는 사태가 일어날 여지가 있다. 김정은이 북한 내부의 쿠데타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 실각하지 않고, 적어도 이십년, 삼십년이상을 지속한다면, 한국이 북한에게 먹히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말이다. 어느나라, 어떤곳의 왕조나 정권이든 스스로 물러나거나 타협하여 평화적으로 통합하거나 그런경우는 인간 역사상에 거의 없다. 한반도에서 동족이 분리된 경우가 이번의 남북한으로 네번째이지만 단 한번도 대화와 타협에 의한 평화통일을 한 적은 없다. 김정은과 북한정권 주변자들이 그냥 허리굽히고 덥석 한국쪽에 두 손들고 들어 오겠는가 ?? 그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그걸 기대한다면 그건 역사를 너무나 모르는 것이고, 혹은 욕심과 이기심에 가득한 인간생리를 전혀 모르는 생각방식, 혹은 자기 좋은 쪽만 보려고 일부러 외면해 버리는 행동이다.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나 달콤하게 보려는 모양새인 것이다 ((전직 김대중씨의 햇볕정책은 바로 그런 경우라고 말해서 다를것이 거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김정은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것은 자기 정권의 장기집권 공고화와 함께 한반도를 북한중심으로 통일시키려는 전략이고 포석인 것이다. 그런점에서 보자면 김정은과 그 주변집단은, 남한, 즉 서로 이익집단이 복잡하고 자유의사 결정체제인 한국보다 더 효율성을 가질 여지가 있다. 한국이 미국의 제재때문에 핵무장을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원을 떠나서, 한국이 북한에게 결국 핵무장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아버린 지금에서는, 한국정부나 미국과의 관계는 물론 한국내부가 지금 이대로라면, 역사상에서 한국은 북한에게 뒤쳐지는 사태가 올 수 있다. 한국의 경제가 북한보다 수십배가 앞선다 ?? 그것만가지고는 북한 핵무장의 주도권 사태를 뒤엎지 못한다. 김정은이 핵무기 소형화와 배치완료를 성취해 놓고, 그리고 그의 독재권력이 장기적으로 크게 안정되어 간다면, 그는 한국과 미국에 아주 강력하게 위장된 평화공세를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 지며, 북한내부의 경제개발을 위한 계획과 실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지하자원은 한국땅속의 그것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막대하게 가지고 있다. 김정은이 핵무장 완료와 자기독재권력의 안정화를 이루면 북한내부의 경제개발을 이끌어 내는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한국과 평화적으로 통일을 할 거라 기대한다면 그것은 한국의 착각이 될 것이다. 김정은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1937년대 경의 스페인 내전때 처럼,--즉 좌파인민전선과 프랑코파의 경우마냥, 비록 독일의 나치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지원을 했었지만, 파시스트 정권, 프랑코파가 승리했던 것 처럼, 장기적으로는 마치 한국을 통일방해 세력으로 국제공작을 해 가면서, 북한이 한반도의 승리자가 되려 하는 책략을 부릴 수 있다.
▶때문에 북한의 몇몇 엘리트가 남한으로 귀순한다고 해서 북한정권이 무너질 조짐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북한권력 내부와 그들 자체의 존재 동기도 사실은 무서운 것이다. 북한의 그들 속셈을 모른다면 한국은 한반도 통일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북한에게 핵무장의 주도권을 빼앗긴 지금 앞으로 5~15년이상 이런 상태만 지속된다면 말이다. 한반도 핵무장 혹은 미국 핵 무기의 재 배치는 한반도 남북 주도권 싸움의 일환으로라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핵무기의 개발이 쉽지 않은 국제제약이 따른다면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 배치시키는 전략이라도 취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하고, 한국정부는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핵 주도권을 북한에게 빼앗긴 채로 한국이 이끌려 다니기만 한다면 한국의 국가발전, 즉 정치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지장에 초래할 수 있다라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심리적 국방안정화는 한국이 북한을 극복하는 지름길이 되므로 최소한 미국 핵무기의 한국내 재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이 비록 중국이나 러시아의 눈치를 보기때문에 그런것을 지금 고려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북한에게 핵 주도권을 빼앗긴 지금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진짜 민족국가로 되어버릴 조짐이 생기는 것이고 그 의미는 적지않게 크며 한국민족((조선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므로, 미국이 정말 우리를 돕고자 한다면 우리의 역사상에서 한국이 북한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런면에서 한국을 도와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 즉 한국내의 핵무기 재 배치는 남북한 주도권 싸움에서, 역사상에 한국이 북한에 지지 않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미국에게 설득하고 중국, 러시아에도 그렇게 설득하고 이해시켜야만 한다. 다시한번 말하자면, 북한에게 핵무장의 주도권을 빼앗긴채로 둔다면 한국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
9/1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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