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헐뜯는 방상훈 사장의 수구조선일보 조선 [사설] 특정 조직이 사법부 독식하나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내달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다. 김 법원장이 대법원장에 임명된다면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이 되는 것으로 사법부 초창기인 1960년대 이후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상징인 대법원장은 다른 문제다. 그가 사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선 많은 사람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대법관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는지와 함께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경력도 의문이 들게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달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현재 일선 판사들로부터 불신임 받고 있다. ‘판사블랙 리스트‘ 파문으로 내달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실상 판사들로부터 사퇴압박 받았다.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다.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체제의 사법부가 얼마나 황폐화 됐는지 실사구시적으로 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가 된 것은 법원 내 진보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이력 때문일 것이다. 그가 지휘하는 사법부가 어떤 색깔을 띠게 될지도 자연스레 짐작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김 후보자는 기존 사법부 지휘부에 반기를 들었던 법원 내 판사들과 동질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판사들을 향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판사를 어떤 자리에 중용(重用)하는지 하는 것이 법관들의 판결에 음으로 양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더구나 대법원장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임기 동안 다른 대법관 12명도 이미 교체됐거나 교체 대상이다. 사법부 전체가 정권 교체를 계기로 대대적인 인적 교체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적 교체가 정치, 이념 면에서 뚜렷한 지향성을 갖게 된다면 그건 사법부의 신뢰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내달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다고 하는데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체제의 사법부가 얼마나 황폐화 됐는지 실사구시적으로 알수 있는  ‘판사블랙 리스트‘ 파문으로 추락하는 사법부의 정체성을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대법원장 임명되면 바로 세워야 한다.


조선사설은


“그러지 않아도 최근 특정 정치 성향 네티즌들이 개별 판사들에 대해 SNS를 통해 공격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런 데다 사법부 내부에서까지 정권 교체를 계기로 내부 분열이 적나라하게 벌어졌다. 이런 영향들이 모여 사법부의 법률 해석이 종전과 상당히 다른 쪽으로 흐를 경우 국민들은 그런 사법부에 신뢰를 주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폭정을 피해가지 못하고 깊은 상처를 입었다.  2008년 촛불재판 개입했던 신영철 판사 때문에 사법파동이 일어났고 이명박정부는  2009년 신영철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한바 있었다. 대한변협이 신영철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청 신고서를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지난해 4월반려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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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도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지명된 후 야당의 반대로 인준이 이뤄지지 않고 90일 넘게 표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 후보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이다. 이달 초 지명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역시 주요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지난 대선 직전에는 민주당 인재 영입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다. 야 3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은 대놓고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지명된 후 야당의 반대로 헌법재판소장도 인준이 이뤄지지 않고 90일 넘게 표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발목잡기이다. 이달 초 지명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에 대해서도 발목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이수 헌법소장 지명자나  이유정 헌법재판관 지명자 모두  신영철 대법관 처럼  일선 판사들 재판 개입한 사례 없다.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이유정 헌법재판관 지명자 가 변호사  신분이었을때 정치적  선택을 한것은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문 대통령이 처음 대법원장으로 검토했다는 박시환 전 대법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21일 법무부가 '탈(脫)검찰화'를 내세워 법무실장에 임명한 외부 변호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핵심 멤버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처럼 2003년 사법 파동에 적극 참여했다. 현 청와대의 법무비서관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였다. 이렇게 얽히고설키기도 힘들 것이다. 특정 진보 조직 하나가 사법부 전체를 장악하는 듯한 모습이다. 그 조직이 아니라도 같은 성향의 사람들만 발탁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사법부 독립성이 지켜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내 우리법연구회는 정치모임 아닌 아닌 사법부내 학술모임이다. 사법부내에서 우리법연구회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우리법연구회 모임  출신 들은  대법원장  못한다는 법규도 없다.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내달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적 성향을 지녔다는 반증이다. 미국에서도 공화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당 소속   대통령 당선되면 진보적 대법관과 대법원장 당연히 등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참여 민주주의 통해서 박근혜 적폐 정권 퇴출시키고 선출된 대통령이다. 적법절차에 따라서  지명했는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발목잡는 것은 수구적  기득권 유지위한 시대착오적 몸부림이다.


(자료출처= 2017년8월22일 조선일보[사설] 특정 조직이 사법부 독식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