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장관 정책이 좋은 방법
오늘 신문을 보니 농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잘 못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는 일반 농지를 전용해 집이나 공장을 짓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고 기획제정부안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전용해 주택이나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농지를 푸는 것을 허용하는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농지는 위치가 안좋고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어 도로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용도전환이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지정리된 농업진흥 구역의 농지는 위치가 좋고 다른 용도전환이 쉽게 도로가 붙어있는 논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쌀아 남아 돌아가고 남은 쌀 보관에 많은 비용이 낭비되고 직불금으로 1년에 1조5천억 이상이 소비되는 만큼 농지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 위치가 좋고 개발이 용이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풀어 주택이나 모텔 공장등이 들어서게 해주어야 농민들도 좋고 정부도 농지나 쌀관리 비용이 줄어들어 좋고 국민들도 경기회복이 도움을 받으니 기획제정부 안과 같은 유일호 정관님의 정책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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