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국정원 수사권폐지 잘했다? 조선 [사설] 국정원 손 뗀다는 '간첩 수사' 누가 한다는 말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가정보원이 대공(對共)수사권을 통째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29일 공개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및 '불고지죄'와 관련된 정보수집도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이 할 수 있다며 업무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정원 이름도 '대외(對外) 안보정보원'으로 바꾼다. 진보 좌파 인사가 다수인 '국정원 개혁위' 권고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내용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세기에는 구소련과 패권 다퉜고 21세기에는 중국과    패권 다투는 미국은  정보기관인 CIA에 수사권이 없다.그런 미국이  악제의 제국으로 규정했던 구소련과 체제 경쟁에서 승리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위'가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시도는 때늦은 감이 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및 '불고지죄'와 관련된 정보수집도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이 할 수 있다며 업무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는 것도 늦은 감이 있다.지금이 어느때인가?


(홍재희)==== 국정원은 현재 간첩조작 사건 뿐만 아니라 국내정치 개입 정치공작 등등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조차 현재 북한의 ICBM 개발에 대한 부실한 정보 분석으로 신뢰 상실하고 있다.북한이 어제 13000km 날아갈수 있다는 ICBM 발사 성공했다고  전문가들이 발표 했는데 북한도 일단 대기권 밖으로 나가 오래 비행하다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재진입 기술 확보 했다고 밝혔는데  2017년 11월16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최근까지 미사일 엔진 실험을 수차례 진행했으나, ICBM을 완성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보고하고  국정원은 최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동안 멈춘 이유로 전방위적 제재와 압박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빈번하게 추진해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진 점을 거론했다고하는데 이런 문재인 국정원의 분석을 비웃기 라고 하듯이 문재인 국정원의  분석을 10여일 만에 뒤집는 북한이 어제 13000km 날아갈수 있다는 ICBM 발사 성공했다는 것은 문재인 국정원의 개혁이 얼마나 절박한지 잘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국정원이 간첩 수사 과정에서 증거 조작 등을 저질러 신뢰도에 스스로 먹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간첩 수사에 대한 전문성에서 국정원만 한 조직은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 정보 수집과 수사를 분리할 경우 간첩 검거 역량의 이탈과 누수를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정권 차원의 불신이 국정원의 근간을 해체키로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간첩 수사에 대한 전문성에서 국정원만 한 조직은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 정보 수집과 수사를 분리할 경우 간첩 검거 역량의 이탈과 누수를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숭미사대주의 조선일보가 숭배하는 미국 CIA는 정보 수집과 수사가 분리돼 간첩 검거 역량의 이탈과 누수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로버트김을 간첩혐의로 수사하도록 정보 수집할수 없었을 것인데 어떻게 간첩 검거 역량의 이탈과 누수를 막고 로버트김 간첩혐의 찾아냈을까?


조선사설은


“수사 기능을 이관한다고만 했지 어디로 보낸다는 얘기는 없다. 정권 측 누구도 말을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국가경찰 내 안보수사국'을 만들어 이곳에 간첩 수사 기능을 넘기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대로 가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밝히지 않는다. 여권 내에선 경찰을 미국의 FBI와 비슷한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로 나눈 뒤 국가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넘긴다는 소문만 나돌 뿐이다. 국정원법을 연내에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 간첩 수사기관 없이 국정원이 수사권만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나. 경과 규정이 있는지 어떤지도 알 수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의 수사인력을 경찰쪽으로 이전하면 문제 없다. 국정원법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이전에 개혁동력이 있을때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2017년11월30일 조선일보 [사설] 국정원 손 뗀다는 '간첩 수사' 누가 한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