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대선은 야당대선후보와 조선일보의 대결이다?조선[사설] 군 복무 기간이 선거 도박판 판돈 된 나라 애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후보들의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과 노인·농어민·장애인 등 2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씩을 주겠다는 기본소득제 공약을 내걸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동·청년·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노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충, 액수 10만원 증액, 미취업 청년에게 월 30만원, 아동에게 10만~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정국으로 벚꽃대선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사실상 새누리당은  두 개로 쪼개지고 지금도 정당 존립자체가 위협받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건국이후 사실상 집권당이  내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벚꽃대선국면에 나설 집권 여당 대선후보군들은 거의 가시권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야당 대선 후보군들이 득세하면서 벚꽃대선국면에서  사실상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맞대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박근혜 집권세력의 이데올로그였던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절망적이다.


조선사설은


“이 시장의 제안은 연간 28조원이, 박 시장 경우는 20조~35조원이 든다. 지금 시행 중인 기초연금에 10조원, 기초생활보장엔 9조원이 든다. 누리 과정 4조원을 놓고 몇년째 싸우고 있는데 또 초대형 복지를 도입하겠다면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는다.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복지가 충분치 못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 GDP의 4.5%였던 사회복지 지출이 작년에는 10.4% 수준까지 올라왔다. 복지 확대 속도가 빠른데도 '더 주기' 경쟁만 벌이다가는 경제와 재정을 망가뜨려 복지 수준이 되레 떨어질 수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중동이명박정권집권이후  평균성장률은 2% 대로 고착화되고 있다. r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10년 평균성장율4%의 반토막이다. 그런 가운데 2000년 GDP의 4.5%였던 사회복지 지출이 작년에는 10.4%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이명박정권집권이후 빈부 격차 심화 시키는 저성장과 함께 수많은 신빈곤층 대량  양산해 사회복지 지출이 작년에는 10.4%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명박정권집권이후 추진해온 실패한 경제정책 바로잡아서  2% 대 저성장 늪에서 빠져 나와 4% 대 적정 성장하면 이명박정권집권이후 대량 양산된 신빈곤층 대폭 줄이고 그대신 사회복지 지출을  보편적 복지에 투입하게 될 것이다.  4% 대 적정 성장하면 경제와 재정을 살려 부가적으로 복지 수준도 모두가 누리는 보편화 된다.


조선사설은


“이 포퓰리즘 경쟁에 군(軍) 복무 기간 단축이 빠질 리 없다. 문 전 대표가 현재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 단축시키겠다고 했다.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10개월로 줄이자고 했다. 도박판 베팅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논란이 되자 문 전 대표 측은 "1년 복무는 모병제와 함께 국방 개혁이 이뤄졌을 때 가능한 장기 목표"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군 복무 단축은 복지 선심과 함께 선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심 공약 대상이 됐다. 2012년 대선 때도 문 전 대표가 18개월을 내놓자 박근혜 후보가 투표 전날 18개월로 따라가는 일도 벌어졌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군(軍) 복무 기간 단축 문제도 포퓰리즘 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한것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 면제 받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도 병역 면제 받았고 문재인 대선후보는 대한민국  정예 특전사 출신이다.  서울 가본 사람 보다 서울 안가본 사람이 더 잘안다는 역설이 떠오른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군복무  단축한것이 국가안보에 허점을 만들었다는 소리 들리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20세 남성 인구는 현재 35만명인데 2025년 22만명으로 준다. 복무 기간을 안 줄여도 기본 병력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 지금도 병사들이 임무에 익숙해질 만하면 전역하는 실정이다. 북한의 위협 속에서 책임 있는 대선 주자라면 군 복무 기간을 늘리는 문제를 고민해도 모자랄 판이다. 이러다 우리 선거와 정치는 정말 초가삼간을 태울지도 모른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한의 재래식 군비 경쟁이   남한의 군병력 두배나 되고 보통 10년에서 13년까지  군 복무 하는 북한의 핵무장을 자초했다. 군병력수과 군복무기간으로  안보 지킬수 없다는 것이 북한의 비대칭적인 핵무장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군복무와 군병력수  조정 의미 있다. 이번 대선은 야당 대선후보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의 대결이라고 본다. 여당 후보군들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2017년1월19이 조선일보 [사설] 군 복무 기간이 선거 도박판 판돈 된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