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차, 임기말로 접어들며 온갓 비리의혹과 사건사고로 대한민국 정치계가 혼수상태입니다. 또한, 경제위기는 IMF 이후 최악의 정점으로, 조선, 물류, 제조업의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수출위주의 산업구조의 한계에 봉착하였고, 내수경기 또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생경기가 파괴되어, 먹고 사는일외엔 관심초차 기울이지 못하던 민초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힘겹게 먹고 사는일외엔 관심의 번외에 있던 대한민국 정치가 수면위로 올라와 격랑에 휩싸이고 있으며, 민심은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이미, 인터넷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글과 청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수많은 시민단체, 대학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대자보와 시국선언이 나라 안밖으로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 치달았습니다. 10월 29일을 기해 대통령 탄핵 요구 집회도 계획된듯 합니다. 대한민국 전방위적인 위기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한숨 크게 한번쉬고, 생각해 봅시다.

초유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때, 수많은 국민이 들고 일어난 탄핵반대 시위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의 요구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한것으로 국민이 뽑은 나라의 주권 대리인을 함부로 탄핵할수 없다는 정치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이후, 탄핵사태를 주도했던 정치권은 냉혹한 역풍과 맞닥드려,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환관정치든 무당정치든 박근혜대통령 또한, 과반의 국민이 선택한 이나라의 대통령입니다. 현재의 정치,경제, 국방등의 전방위적인 위기가 단순히 대통령 탄핵과 하야로 해결될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은 하나 하나 잘못된 매듭을 풀어내야 합니다. 세월호사건, 백남기 농민에 대한 정권의 올바른 사과와 책임자 처벌, 최순실게이트와 권력형 비리의 엄정한 검찰조사등 현 정권에서 유야무야 덮고 있는 진실들이 정당하게 바로 서도록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시민의 정의이고 올바른 선택입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거나, 탄핵이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1년 3개월 남은 박근혜정부의 국정 공백으로 초래될 국정위기 상황이 차기 대선과 정권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 공개적으로 하야와 탄핵을 주장하거나 주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야권의 일부 주장대로 거국적인 중립내각을 구성하여 국정공백을 최소화 하고, 현 정부에 당면한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차기 대선에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로 신뢰할수 있는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지상의 과제입니다.

또한, 이런 사태에 직면하여, 단순히 대통령 물러나라 요구하는것이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의 책임은 아닐것입니다. 투표권자의 책임은 단순히 선택한 사람을 물러나게 하는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선택한 정권의 잘못된 국정과 오류를 끊임없이 요구하여 바로서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나는 현 정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관 방조할수 없는 민주주의의 가치이자 이념입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 감정적 갈등의 골이 깊은 사회입니다.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너무나도 많은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스스로가 흔히 말하는 냄비근성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무관심하던 정치, 대선때마다 지역 편중과 이념적인 이기에 기대어 국가와 사회의 대표자들을 선출해 왔습니다. 그러고는 나몰라라 관심을 끊고 살아갑니다. 어떤 부정이 일어나든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나몰라라 하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사회입니다. 국가의 권력을 대리한 대통령, 국회의원 및 선출직 권력대리인의 임기동안 선출한 국민들도 동일한 책임의 범주를 느껴야만 합니다. 대충 뽑아놓고 알아서 잘하겠지, 관심없이 살아가다 자신의 삶에 피부로 와 닿아야만 부글부글 끓어 오르는 근성을 제발 버려야 합니다.

우선은 잘못된 것부터 바로 잡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선택할수 있는 국민들 스스로의 노력과 지혜, 혜안이 필요합니다.

현 시국은 절대적인 국가 위기의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진심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이럴때일수도 흥분의 절제와 자제가 필요합니다.

탄핵 이전에, 현정부의 과오와 실정을 올바로 돌릴수 있는 요구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차기 정부와 정치의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