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제인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재벌가의 실질적 오너의 형집행정지(유예) 석방을 두고 갑론을박이 많다
국민적 법감정을 말하는 이도 있고 무소불위의 권력앞에 순종해야 하는 질서의 모순이라는 말로 면죄부를 주는 부류도 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은 어린애도 알수있을수 있고 연세가 지긋하신 석학이 모를수도 있는 매우 어렵다면 어렵고 쉽게 보면 한없이 단순한 문제일수 있다고 본다
우리사회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사법부의 구성원들 판사 검사 경찰 또한 그에 부수되는 수많은 군상들
그들 모두도 완전체일수는 없지않은가?
그들은 스스로를 완전체라 확신하고 법절차를 진행할까?
인간들은 그들 자체가 모순을 가질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로 나누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필요하고 삼심제 헌법재판소를 두고 나라를 유지하려고 사회구성원들이 서로의 약속을 지켜 가면서 국가를 형성 하는것 이라 본다
하지만 역사는 아주 자주 몇 권력욕이 과도한 JQ(난 잔대가리 지수라 명명)가 발달한 자들에 의해 사법권과 입법권이 농락되고 주권의 주체인 국민들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가라는 권력에 휩쓸려 자신의 주권을 송두리채 내주고 다스림을 당하면서 그들을 영웅으로 떠받들며 아직도 신앙적으로 숭배하고 살고 있는 궁민들과 공존하고 있으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를 하면서 발악하는 악의 무리들을 보고 있음이야
오늘 이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단한마디
정말 대다수의 국민들이 못누리는 지배권력(정치 경제 모두)의 상층부에 있는 있었던 사람 박 ㄱ ㅎ. 이 ㅈ ㅇ.두분께 진심어린 충언을 하고 싶다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과 사과를 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국가 사회에 봉사하는 삶으로 속죄하라고
판단의 오류였던 법규정의 충실하고 정확한 해석에 의한 판결이었던 집행유예 이것은 국민 대다수의 법감정과는 유리된 결과였다
진실로 인간이라면 사법부에서 석방결정이 내려졌어도 댓가에(직접이든 간접이든)대한 고백과 판결과 별개로 자진해서 구치소로 돌아가 죄값을 치루겠다고 하는 양심이 있어야 이국가가 이사회가 제대로 자리잡지 않을까?
이것은 치기어린 구상유취한 어린애 푸념으로 치부될수있지만 우리 금수강산 백의민족이 반만년 노래부르며 살아가려면 필요한 양심 최소한의 양심
재벌들이 권력자들이 정말 머리좋은 많이 배운 또한 사회에서 경험다양한 수재들만 엄선하여 법무팀이다 변호팀이다 꾸려서 일반인은 엄두도 못낼 연봉과 개런티를 주면서 고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의틈새를 노려서 자구해석의 묘수를 찿아서 무수한 대중의 눈먼돈을 갈취하는것 아닌가 ?
국민연금 이돈은 무엇인가 ?
이들은 의미를 나자신 내집단의 이익만을 아니고 정말 홍익인간의 관점에서 살펴야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
수임료를 벌어도 좋지만 사회적 통념에 맞는 변호를 해야하고 그정도 배우고 그정도 자질있는 변호사들이라면 숲을볼줄아는 지혜와 양심이 요구되지 않을까?
국내외 적으로 힘들어지는 우리나라 환경을 생각하며 이아침 허공에 대고 외쳐본다
양심적으로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