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건강보험의 비 급여를 없애는 공약의 실현을 두고 재원마련과 재정악화 등의 사회적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

건강보험의 비 급여를 없애는 것은 국가가 반듯이 해야 할 일이지만 상당히 재정이 들어가므로 어려운 문제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질병이 만연하는 시대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민의 삶은 의료비 폭탄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헬 조선이라는 것 또한 암담한 현실입니다.

개선방안

가장 좋은 복지국가는 질병이 생기면 치료를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복지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좋은 복지국가는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의학차원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이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질 좋은 삶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

국가는 국민이 질병으로 고통 받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책임져주는 것이 좋은 국가이고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민간에서 개발한 아주 좋은 (힐링스포츠 더블민턴) 건강법이라면 그래서 비용도 들지 않고 당장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단시간 내에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건강법이라면 발굴을 하여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업무라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안정되게하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로 나가는 비젼을 제시해야합니다. 이러한 일을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일은 당장 실행을 한다하더라도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정책당국의 지혜로운 의지의 판단문제입니다 . 질병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21 세기 문명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여태까지는 개인의 질병과 건강문제를 어떻게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느냐며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제정의 염려 없이 국민 건강복지를 할 수 있는 힐링스포츠 더블민턴이 대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대효과

힐링스포츠인 더블민턴을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시범운영을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더블민턴은 좁은 (사무실 )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사지를 사용하여 하는 라켓종목으로서 틀어진 척추를 교정하여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타 종목을 폄하 하는 것이 아니며 더블민턴은 치유력이 대단한 힐링스포츠 입니다. 전국방방곡곡에 체육관이 운영이 된다면 건물주는 임대수익을 운영자는 운영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스포츠강사의 대규모 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힐링스포츠 입니다. 국가적인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며 보험재정의 안정 및 흑자로 전환해야 할 비상한 시국이기에 간절히 제안을 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한 재 회신

어제 위 내용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회신전화를 받고서 주권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은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 하더라도 특정스포츠종목을 건강보험공단의 예방의학 프로그램에 도입을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라는 회신의 말씀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아 이렇게 재차 신문고의 문을 두드립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수급을 생각하신다면 예방의학 차원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만들어 실행하므로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고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보험공단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의료비의 과다지출 때문에 서민들의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겼습니다. 국민들의 팍팍한 삶을 남의 일 처럼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나의 일이라 생각하시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은 이러한 제안들이 많이 제안된다면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제안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면 시범운영을 통한 엄격한 심사를 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여 행복하고 명랑한 국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