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문제. 상호 인정이 필요. 중국측이 한반도 겨냥해 가지고 있는 미사일등을 보면, 한국내 사드배치는 방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입니다.
1]. 중국측이 한반도 겨냥해 가지고 있는 미사일등
1. [단독] 中, 한반도 겨냥 최신 미사일 구축함 - 美 타격 가능 ICBM 배치
칭다오항서 052D형 시닝함 인수식…‘양로원’ 불렸던 북해함대 전력 급상승
2017-01-24, 서울신문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보도기사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25003003&wlog_sub=svt_023#csidx5bcf946418b31a1809c5dfdd44c2acb
2. 사드 결사반대' 중국…뒤에선 한반도 겨냥 탄도미사일만 최대 500기
2016-07-13, MBN뉴스 신혜진 기자 보도뉴스
http://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946829
2]. 한국측이 배치하고자 하는 사드
1. 사드 핵심은 레이더…‘종말 단계’ 도입될 듯
2016.01.30, KBS 뉴스 김경수기자 보도뉴스
http://sports.kbs.co.kr/news/view.do?ncd=3224371
2. [사드 배치] 25개월만의 배치 결정…사드란?
2016.07.08, CBS 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보도뉴스
http://news.joins.com/article/20281623
3. “미사일방어체계 없는 상황서 사드 한반도 배치 불가피”
- [남북한 이슈 분석] “사드, 주한미군뿐 아니라 우리 군·민간도 방어…한계, 다층방어로 극복해야”
- 2016.07.26, 국민통일방송 보도뉴스
3]. 필자의견.
중국측이 한반도 겨냥해 가지고 있는 미사일등을 보면, 한국내 사드배치는 방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세계사나 UN등의 세계적 규범을 근거로 하면, 수천년전부터 한국과 한자(漢字).유교(儒敎).교육제도등이 비슷한 문화공동체였던 중국(中國)임은 맞습니다. 또한 서유럽 학자들 학설이 많이 나오는 세계사(世界史)를 한국(韓國)은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교 교과서들은 2차대전 이전에 세계의 지배세력이 서유럽이었던 탓인지, 외국어.수학.제 2 외국어, 정치.경제, 국토지리.세계지리.사회문화.세계사,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음악.미술등 전분야에 걸쳐 서유럽 학자들 학설이 많이 나오는 교과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이 오랫동안 같이 해온 전통문화를 가르치는 과목으로 국어.국사, 국민윤리, 한문등도 있습니다.
2차대전 이후 이태리.독일.일본등이 패전국이 되고 중국은 공산화가 되었는데, 세계사는 수천년의 인류역사를 담아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황하문명, 유교, 한자, 한나라 태학.국자감(국자감은 이후 경사대학당과 북경대로 승계됨), 중국이 가진 세계 4대 발명품(종이.화약.나침반.인쇄술), 서유럽의 에게문명, 로마제국, 교황제도, 볼로냐.파리대학.
2차대전 이후에 군사력분야에서 세계 최고 강대국의 자리를 차지한 미국과 이에 버금가는 러시아. 그리고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인 중국.영국.프랑스는 2차대전 이후의 분명한 국제법상 자격을 가진 강대국이 된건 분명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세계사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세계의 지배세력(서유럽.교황청)이나 중국과 같은 수천년전부터의 문명국가의 역사와 전통은 지금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정과 소련 군정을 거치면서, 남북은 분단되고, 대한민국은 미국과 자본주의를 공유하면서 6.25도 겪고, 장개석 총통의 자유중국 정부는 중국 본토에서 패퇴했지만, 대한민국은 1970년대 초까지 UN에서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자리를 유지해온 장개석 총통의 자유중국 정부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게 맞습니다. 새롭게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이 된 중화인민공화국!
UN의 결정과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중화 민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우리나라도 1992년 중화 인민 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를 맺기까지 대한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오랜 단절기간이 있었고, 안보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의해 미국과 한국간의 한.미(韓美)동맹이 가장 중요한 안보수단이 되어왔었습니다.
격변기에 이렇게 튼튼하게 형성된 안보분야의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그대로 이어질것이고(한국이 거대 통상국가라, 자체적인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다가는 외부 압력에 의해 핵보유를 포기할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된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도 자본주의 체제로 미국.서유럽등의 경제체제와 호흡을 같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개방의 중화인민공화국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해서, 상호의 어려움과 장점을 이해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수천년 역사와 황하문명을 가진 세계사의 거대한 제국중 하나였던 중국은, 인류와 함께 그 오랜 역사를, 과거.현재와 함께 앞으로도 세계사란 과목에서, 학교교육에서 최고수준의 자격으로 교육받게 될 나라중 하나입니다.
4].국제연합 중국 대표권 문제.
1971년 10월 25일에 채택된 유엔 결의 제2758호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유엔 조직을 헌장에 어긋나지 않게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불가결하다는 것,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가 유엔에서 중국의 유일 합법적 대표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의 하나임을 인정한다는 것,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고 그 정부 대표가 유엔에서 중국의 유일 합법적 대표임을 인정한다는 것, 장제스 대표를 그가 유엔과 모든 관련 조직에서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장소에서 즉각 추방하기로 결정한다는 것"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중화민국 정부가 유엔에서 가지고 있었던 중국대표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과 동시에 이양되었다. 나아가 중화민국 정부는 미국에 의해 시도된 유엔의석 보존안이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유엔회원국의 자격까지 잃게 되었다.
이로써 유엔창설 26년 만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하게 되었으며, 상임이사국의 지위까지 자동으로 승계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공산권의 세력확장에 대한 서방진영의 우려와 견제의식에 따라 세계최대 인구를 가진 중국이 겨우 작은 섬으로 구성된 대만에 의해 대표되는 비현실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은 종료되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서방진영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 현실인식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공산권 내부, 특히 중소간의 갈등과 이에 상응하는 미중 우호관계 형성이란 새로운 상황변화의 귀결점으로서 세계질서는 보다 합리적 모습을 찾게 된 것이었다.
. 출처: 국제연합(UN)중국대표권문제[The Issue of China' Representation in UN, 國際聯合中國代表權問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세계사를 토대로 여러나라의 전통종교와 교육제도등 수천년 문화를 되돌아보고, UN등과 연계해, 국가주권을 인정하면서, 세계가 공존하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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