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제, 이렇게 처리 되었으면.
박근혜· 최순실 문제를 언론에서는 계속 핵폭탄급으로 요란하게 떠들어 대고 었지만
놀랍게도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야당과 촛불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박근혜가 차은택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비아그라와 발모제를 사주며 섹스를 즐겼다 해도
그것이 도의적으로는 비판의 대상이 될지언정, 법의 저촉이 되는 게 아니고,
세월호가 뒤집혀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해도
그게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세월호가 침몰한 사실을 알고 나서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참 수술을 받고 있을 때 세월호가 침몰했기 때문. 물론 가정임.)
청와대와 내각의 주요 인사를 최순실의 지시대로 했다거나,
대기업 회장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미르와 k스포츠 지원을 요청한 사실과,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유출하고, 그 연설문을 최순실이 취미 삼아 뜯어고치는 등등...
이런 사실이 국민을 열 받게 하고 울화통 터지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막상 기소를 해서 재판이 시작되면 유죄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으로서 박근혜의 행위는
양심과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커다란 죄악이지만 아주 유감스럽게도
그런 박근혜를 구속하고 징역을 살려서 촛불들의 속을 후련하게 할 만한 법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근혜에 대한 국민의 감정과 법과의 거리가 까마득하다는 사실을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박근혜가 아무리 얄미워도 법으로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박근혜의 『무능』을 처음 발견하면서!
그렇습니다. 박근혜는 『정신지체 장애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고
먹고 자고 싸는 일 이외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과장이 아닙니다. 똥을 눈 뒤 누가 밑을 닦아주겠다고 하면
박근혜는 망설임 없이 똥 묻은 자신의 엉덩이를 내밀고도 남을 여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자가 대통령이 된 건 박근혜 잘못입니까?
아니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보수와,
박근혜 보다 나은 후보를 내지 못한 지금의 야당과 촛불세력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뭐라고? 18대 대선에서 박근혜와 맞섰던 문제인이 박근혜보다 못하다고?』
예.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박근혜를 찍을 수밖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소추 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앞으로의 일은 이렇게 처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 안을 기각하고, 기각 결정이 나면 박근혜는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왜냐하면 박근혜의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박근혜의 능력이 대통령 직을 수행하기에는 불가능 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만일 기각 결정이 났을 때 얼씨구나 하고 박근혜가 계속 대통령 자리에 눌러앉아 있는다면
정말이지 더 이상은 박근혜를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제때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버티던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박근혜에게 좀 너그러웠으면 하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는 약자입니다. 그리고 여자이구요.
처음으로 여자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또 하나, 미국산 소고기에 광우병이 전혀 없는데도 있다고 악을 쓰며
장장 100일 씩이나 촛불을 들고 지랄을 하고,
부정이 없었는데도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이니 무효라며 또 촛불을 들고 발광을 하고,
분명 같은 패의 주먹과 무릎에 찍혀서 죽었는데도 물대포에 맞아 죽었다며
계속 촛불을 들고 우겨대던 인간들이
이번에 또 촛불을 듣고 설치는 꼴은 정말 구역질이 나서 눈 뜨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번 촛불 인파 속에는 순수한 시민들도 섞여있다는 것이 다르기는 하지만.
농담이 아니라 나는 걱정입니다. 헌재에서 대통령 직 파면 결정이 났을 때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약을 먹거나 목을 맬까 봐!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고, 청와대에서 성북동 집으로 박근혜를 안전하게 보내주는,
야 3당과 촛불세력에게 이런 너그러움, 이런 성숙함, 이런 기적을 기대하는 건 무리인가요?
만일 그렇게만 해준다면 19대 대통령이 야당에서 나오는 것을
나도 찬성하면서 쌍수 들어 환영하겠습니다.
이번 박근혜· 최순실 사건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실은
양아치 수준의 한국 언론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한국 언론.
이번 사건으로 한국 국민 전체가 반성하고 참회하지 않는다면
비싸게 치른 박근혜· 최순실 사건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됩니다.
2016년. 12월. 12일.
민중혁명이 온다. 강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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