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고위공직자 수사처)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할 고위 공직자 수사처를 만드는 것은 지금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공직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를 만들면 공수처의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공수처가 검찰 소속이 되어도 안되고 경찰소속으로도 안되고 별도 권력기관으로 수사권,기소권을 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 입니다
그러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 ,공수처 2곳으로 동등하게 분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면 어떠한 공직자 비리가 발생되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나 공수처에서 해야 하나 갈등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고위공직자가 연관되어 검찰이 공수처로 수사를 의뢰해 공수처 수사결과를 기다렸다가 공수처 수사결과를 받아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러다가 공수처의 일이 밀려 검찰에서 의뢰한 수사가 늦어지면 검찰은 그 수사에 대하여 수사를 더 못 하고 기다려야 하는 사항이 발생 될 수 있습나다
이러면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수사 도피처"로 전락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추가로 만들어 봐야 고위공직자 수사 도피처로 전락할 수 가 있으니 지금같이 고위공직자 수사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의 잘못된 수사결과인 무죄판결이 나온다거나 검찰 비리가 나타나면 경찰에서 검찰을 조사하여 검찰의 잘못에 대하여 경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기소까지 하면 억울한 수사결과나 고위 공직자 수사에 문제가 줄어들고 원활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ㅡ서독코치(오병화)ㅡ
The athlete (Senior Official)
I think it is only a matter of distributing the public prosecutor & #39;s investigation right and prosecution right which the prosecution has now to make the high official official investigation investigation exclusive to investigate the senior public official.
If you create an athletic field, you will not be a member of the prosecutor& #39;s office for a fair investigation of the athletes, you will not be a police officer, you will have to have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as a separate authority.
The conclusion is that you should distribute your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right equally between the two prosecutors and the two airports.
If any public servant corruption occurs, the prosecution should investigate, but the confrontation should be done at the headquarters, but the conflict is made and the case is investigated. The high official official is involved and the prosecution commissioned the investigation as an investigation to the investigation, The prosecution will have to investigate.
If the investigation is delayed and the prosecutor& #39;s request is delayed, the prosecution may not be able to investigate the matter and wait for the investigation to occur.
This means that "the air force" will become a "refuge for senior officials"
So, if you make an additional police station, you can fall into a refuge for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Now, the investigation of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 is going to investigate the prosecution. If the prosecution investigates and the prosecution& #39;s wrong investigation result in innocence, If the police prosecute with the right to prosecute the wrongdoing, I think that the problem can be reduced and the investigation can be done smoothly,
ㅡ West German coach (Oh Byung-hwa)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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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목표는 지식의 증진과 진리의 씨부리기이다.(케네디)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선택이다. 소유물의 부족은 개선할 수 있으나 영혼의 가난은 해결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몽테뉴)
☜Painless poverty is better than embittered wealth. 영어 명언 모음 <00> 화가 나면 열을 세어라. 풀리지 않는 다면 백을 세어라.(제퍼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