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드 조건부 배치에서 한미중 소통으로  물 건너가? 조선[사설] 한·중 사드 갈등보다 우리 내부가 심각하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사드 배치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밝힌 채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가 북의 핵·미사일 폭주에 대한 방어조치이며 이것이 철폐되면 사드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에 반대한다"고 수긍하지 않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가 북의 핵·미사일 폭주에 대한 방어조치라고 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사드문제를  한·중  문제가 아닌 미·중 간 G2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사드문제의 당사자로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홍재희) ==== 국제정치적인 수모도 이런 수모가 없다. 박근혜외교의 실패이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장수 중국주재 한국대사는 육군대장출신 중국문외한들이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권위주의적인 일당독재의 중국공산당체제의 특성상 중국의 주로  경제가 중심이 된 한국에 대한 총체적 보복본격화시작과  동시에 미국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사드 저지에 나선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국제정치 초보운전자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전혀 눈치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시 주석은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했고, 박 대통령도 한·중 소통과 한·미·중 소통을 동시에 강화해 이 상황을 돌파하자고 했다. 한국이 강조하는 북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이 걱정하는 이른바 '미·중 전략균형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의미다. 당장 돌파구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한·중 간 사드 갈등이 '관리 가능한 이해 충돌'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중 관계에서 사드는 한 부분일 뿐이다. 두 나라가 교류의 양과 질을 늘려 양국이 한두 가지 문제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 무거운 관계로 가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부연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에 반대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드문제해결의 당사자가 아닌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심부름꾼’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을 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부 사드배치론에 이어서  한·미·중  대화 요구하는등 한발 뒤로 물러서도  시진핑 주석이 더욱더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국제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이 실천 불가능한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홍재희) === 박대통령이 사드와 관련해   한발 뒤로 물러나한·미·중 소통을 제안한 것을 시진핑 주석은 두가지로 해석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박대통령의 한·미·중 소통을 제안한것에 대해서 즉답을 피했다고 본다.  하나는 대북 압박으로 북한붕괴정책으로  핵문제 관리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한가지는 사드 출구전략으로 6자회담이나 북미 회담 남북회담을 통해서 사드배치 보류나 배치연기문제로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주권국가인 북한과     시진핑 주석이 논의해야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배치 졸속밀실결정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밀려났고 중국 미국 정상회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배치 졸속밀실결정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사드 문제에 밀려났다는 점이다.

조선사설은

“중국이 사드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경청하되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 이익을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드 갈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는 한·중 관계가 아니라 국내에 있었다. 국내 일각에서는 사드를 배치하면 한·중 관계가 당장 파탄에 이를 듯이 주장해왔다. 마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안보 문제에서조차 눈앞의 위기를 보지 않고 '내 편, 네 편'만 가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게 우리 현실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런데 이번 사드 갈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는 한·중 관계가 아니라 국내에 있었다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은 중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이다.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이 사드반대 공개적으로 밝힌 이시점부터 라고 본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한국 사드배치 문제를  어처구니 없게 전자파 문제로 치부하고 넘기는 것과 달리 시진핑 주석과 중국은 미국과 패권 다투는 G2 전략  차원에서 중국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접근해  박근혜 대통령 제치고 미국 오바마 정부와  G2 전략  차원에서 흥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홍재희) ====  미국은 한국의  군사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대통령이 사드와 관련해   한발 뒤로 물러나한·미·중 소통을 제안한 것은 중국의 경제보복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 하고 국내에서 아마도 재벌들이 중국의  경제보복 우회 할수있는 대안 제시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압력을 행사 한것이 대통령이 사드와 관련해   한발 뒤로 물러나한·미·중 소통을 제안한 것 아닌가 라는 분석  해본다.

조선사설은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이날 북한은 보란 듯이 동해로 노동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노동 미사일은 유사시 한·미군의 주요 시설, 미군의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항구 등을 타격하는 무기로 이날 발사는 모두 성공했다. 하지만 우리는 국방비만 북의 수십 배를 쓰면서도 이를 막을 변변한 요격 무기 하나 갖추지 못했다. 북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이렇게까지 증강시켜온 지난 20여년간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방장관, 군 고위 장성들은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러시아 회담에 이어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이날 북한은 보란 듯이 동해로 노동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조건부 사드배치론을 시진핑 주석에게는 조건부 사드배치론과 한발더 물러나  한·미·중 소통을 제안하는  했는데 그것은 사드와 한·미·중 소통은 곧 사드 출구전략으로서   북한핵과 미사일의 대화를 통한 접점 가능성을 열어 놓은 사드출구전략이라고 볼수 있다. 6지회담이나  북미회담과 남북회담 통해서 북한핵과 미사일의 위협감소시키면 사드배치 유보나 연기나 철회까지 가능한  사드 출구우회로를  제시한 것으로 북한이 분석하고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이날 북한은 보란 듯이 동해로 노동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북미 협상이나 6자회담에서 남북회담에서  협상력 강화 차원의 군사적 시위로 분석 가능하다고 본다.

 (홍재희)====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은 지난 8년 동안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핵전략 폭격기 까지 동원해 한반도의 육해공을 통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위협하는 시위로  대북 제재로 대북 봉쇄로 대북압박으로 북한 비핵화 시도했으나 북한은 3대 세습과 핵무장을 했다. 대북 강경 제재봉쇄압박정책의 실패이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핵전략 폭격기 까지 동원해 한반도의 육해공을 통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위협 했지만 실패한 북한의 핵무장을 사드로 막는다? 어처구니 없다.

 (홍재희) ====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다음 수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 사드한국 배치하고 중국견제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무장 기정사실화  하면서 동시에 미국 본토와 일본과 한국 주둔 미군 보호위해 핵무장한 북한과 미국이 북미평화 협정위한 협상으로  넘어간다는 점이다. 그런 한국 군사주권 행사하는 미국과 중국이 사드문제 한국 배제하고 미국과 G2차원에서 직거래 시도할 것이다.

조선사설은

“사드 배치는 북의 위협에 독자적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처지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누구나 알 수 있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입지(立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입으로는 안보를 외치지만 막상 제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삭발까지 하고 막아선다. 아무리 전자파 위험이 없다고 과학적 실험 결과를 제시해도 소용이 없다. 기분이 찜찜해 집값, 땅값이 떨어진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주변국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다. 이해관계가 다른 나라라도 존중하는 상대가 있고 경시하는 상대가 있는 법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지지도 30% 그리고 정치적 텃밭인 경북 성주와 김천에서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사드반대  내우외환으로  번지고 있다. 조건부 사도배치로 한발 물러서더니 경제보복 칼 휘두르는 시진핑주석 앞에서  한·미·중 소통을  제시하면서  사드 출구전략 마련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국제정치 실패에는 중국에 문외한들인  G2정치에 문외한 들인 늙은 육군장성출신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이병호 국정원장과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장수 중국주재 한국대사와 중국에 문외한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형사고 친 것이다.

 (홍재희) ==== 중국에 문외한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6월29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면담한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이 사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조건부 배치론으로 한발 물러서고 또 한·미·중 소통을  제시하면서  사드 출구전략 마련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사드배치 출구전략으로 북미대화 6자회담 남북대화가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사드출구전략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자료출처= 2016년9월6일 조선일보 [사설] 한·중 사드 갈등보다 우리 내부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