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22%, 일본29.9%,독일 30.1% 미국35% 한국경제만 위기? 조선[사설] 사람 아닌 법인을 '부자'라고 증세한다는 정치적 발상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새 정부가 결국 129개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부자 증세'의 일환으로 주장해 오던 것이다. 많은 사람이 법인세를 재벌 총수들에게서 걷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부자증세라면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이런 오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법인세는 사람이 아닌 기업 활동으로 얻어진 성과에 대해 내는 것으로, 부담은 기업과 주주들, 해당 기업의 임직원과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지는 것이다. 재벌 총수는 몇 %도 안 되는 지분만큼의 영향을 받을 뿐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새 정부가 결국 129개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부자 증세'의 일환으로 주장해 오던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한 표현은 이명박근혜 정권이 기존의 법인세25%를 22% 로 인하했는데 다시 25%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세계 각국 정부는 법인세를 함부로 올리지 않는다. 법인세를 인상해봤자 올린 세율만큼 세수가 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투자 위축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직접 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 그 기업이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세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가 오르면 기업은 그것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된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기존의 법인세25%를 22% 로 인하했는데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법인세 25% 당시보다  세수가 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투자 위축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4% 평균성장이 법인세 인하한 이명박근혜 정권  평균2% 대 로 반토박 성장했다.재벌기업들의 사외보유금만 500조~700조로 천문학적으로 늘려 놓았다.성장도 분대도 고용도 내수도 실패 했다.


조선사설은


“그래서 각국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기업 및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년 새 OECD 국가들 가운데 법인세 올린 나라는 그리스 등 재정 위기 6개국뿐이고 18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했다. 법인세율이 제일 높은 미국(35%)에서는 기업들이 법인세 낮은 나라로 본사를 이전하려는 현상 때문에 홍역을 치렀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가진 1조8400억달러나 되는 막대한 현금 보유액 가운데 70%를 해외에 모아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복잡하고(8구간) 높은(최고세율 35%) 미국의 법인세를 15% 단일세율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벨기에 등 OECD에서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1·2·3위 나라가 모두 다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법인세 25%를 22% 로 인하했으나 법인세율이 제일 높은 미국(35%)과 법인세 29.9%의 일본, 법인세30.1%의 독일 경제 보다 크게 추락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일본의  경제성장과 일본 대학 졸업자들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일본 정부의 고용창출을 칭찬하고 있는데 그런 일본의 법인세를 인하한 수치가 바로  29.9%로 한국의 법인세 보다 훨씬 높다.


조선사설은



“일부에서는 법인세를 낮춰봤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도 안 하니 법인세를 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이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상장기업을 분석했더니 법인세 실효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때마다 투자율이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표 2000억원 넘는 기업만 증세한다는데 기업 분할을 통해 둘로 나뉘면 높은 세율을 피해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35개국 가운데 26개국이 누진세 구조가 아닌 단일세율을 갖고 있다. 우리는 3구간이던 것이 4구간이 된다고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상장기업을 분석했더니 법인세 실효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때마다 투자율이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9년 이명박정부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한  이후    지난해까지 평균 2% 대 저성장한ㄷ것 어떻게 설명할것이고 재벌들 사내보유금만 500조~700조로 천문학적으로 늘려 놓고 투자하지 않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법인세 25% 당시보다 반토막성장과 투자 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은 아떻게 설명할 것인가? 반면에  법인세율이 제일 높은 미국(35%)과 법인세 29.9%의 일본, 법인세30.1%의 독일 경제가 2009년 이명박정부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한   한국경제보다 훨씬 양호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조선사설은


“새 정부의 복지 지출을 위한 재원도 될 수 없다. 법인세 인상으로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 액수가 연간 2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필요한 돈은 5년간 178조원이 훨씬 넘을 것이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될 우려가 크다.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한다. 법인세에 대한 몰이해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  2009년 이명박정부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한  이후  성장도 내수도 고용도 투자도 모두 주저앉았다. 동시에 재벌 사내보유금만 500조~700조 쌓아놓고 있다고 한다.새 정부의 복지 지출을 위한 재원 논하기  이전에 법인세 인하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경제 성장했는가? 고용 늘어났는가? 투자 늘어났는가? 부자감세로  경제 오히려 악화 됐다.반면에 한국의 법인세 22% 보다 훨씬 높은 법인세율이 제일 높은 미국(35%)과 법인세 29.9%의 일본, 법인세30.1%의 독일 경제가  지금 세계  경제 견인차 역할 하고 있다.


(자료출처= 2017년8월4일 조선일보[사설] 사람 아닌 법인을 '부자'라고 증세한다는 정치적 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