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하나의중국과 두개의 코리아 모르는조선일보?  조선 [사설] '사드'만이 韓中 관계의 모든 것 아니다  에 대해서


(홍재희) =====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미의 사드 배치 발표 다음 날인 9일 "미국이 한반도 불안전을 발판 삼아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즉각적인 보복까지 거칠게 주장했다. 러시아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미국 MD(미사일 방어)의 동북아 확대판이라고 규정하고 대응 수단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제재와 압박과 봉쇄조치 통한 북한 비핵화 정책 실패 했다는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 명분의 한반도 사드배치결정이라고 본다. 문제의 심각성은 미국과 중국이 사드배치를  북핵방어 개념보다  중국미국 G2전략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핵은 중국과 미국에 의해 뒷전으로 밀렸고 사드 배치 통한 중국미국 패권 다툼이 한반도에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국제정치 초보운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우선 정책은 사실상 중국미국 대립으로 휴지조각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한 북핵정책이 국제정치적인 자해 행위가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이다.


조선사설은


“사드 배치 논의가 진행된 지난 2년여간 중·러가 정상(頂上)들까지 전면에 나서 강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던 만큼 이런 반발이 표면화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사드 배치가 완료되는 내년 말까지 외교·무역·관광은 물론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반발은 우리에게 큰 부담과 도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의 핵과 미사일 폐기, 한·미 동맹의 확대라는 큰 틀에서 결정을 내린 만큼 치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 동맹의 확대통해 북한 제재 압박 봉쇄하는 정책으로  한국과 미국이 밀어붙인 결과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보유의 비옥한 토양 제공했다.  사드 배치가 완료되는 내년 말까지 외교·무역·관광은 물론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시설은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사드 배치가 완료되는 내년 말까지 중국의 경제 압박으로 박근혜 경제가 버틸수 없다는 점이다.

조선사설은


“사드 배치는 어디까지나 북의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에서 비롯된 일이다. 북이 네 번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을 주장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성공 일보 직전에 이르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제 역할을 했는지부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중국은 20여년 동안 국제사회의 북핵 제재를 가로막거나 마지못해 조건을 달아 동의하곤 했다. 지금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중국은 또 북핵과 미사일이 폐기된다면 사드의 용도도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어디까지나 북의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에서 비롯된 일이다. 북이 네 번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을 주장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성공 일보 직전에 이르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제 역할을 했는지부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대로 접근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핵과 미사일 보유하기까지  미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중국은 또 북핵과 미사일이 폐기된다면 사드의 용도도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5월4일 미국 중앙정보국장이 극비 방한해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로 해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하면 한국이 양보할수 있는 선은 어느정도인가 라고 타진했다고 한다. 두달뒤인 지난 7월8일  북핵방어 명분의 중국 견제용 사드한국 배치 한국과 미국이 결정했다. 
 
 
(홍재희) ==== 이것은 북미 평화 협정 체결하면 북핵 방어명분용 중국 견제 위한 미국 사드 한국 배치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미국이 서둘렀다고 본다.주한미군이 북핵의 인질이 된 이시점에서 중국 포위 최일선인 한반도에서 미군이 북한핵의 견재받지않고 중국 견제하는 지름길은 한반도에 남쪽 사드로 중국견제하고 북미평화협정체결로 북한 통한 중국견제하는 미국의 G2전략 때문에  북미 평화 협정체결이전의 사드 남한 배치 서둘렀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한·중은 사드 외에도 앞으로 여러 일을 겪어나갈 수밖에 없는 관계이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어느 한 가지 일에 매여 다른 일들까지 그르치는 잘못은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부침(浮沈)을 겪으면서도 한·중 관계가 더 심화(深化)될 수 있도록 두 나라가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4년 전 한·중 수교 당시 있었던 일도 돌이켜봐야 한다. 당시 한국은 '하나의 중국'을 내세운 중국의 요구에 따라 대만과 단교(斷交)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의 손을 잡아주며 '두 개의 코리아'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중국은 24년 전 한·중 수교 당시 있었던 일도 돌이켜봐야 한다. 당시 한국은 '하나의 중국'을 내세운 중국의 요구에 따라 대만과 단교(斷交)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의 손을 잡아주며 '두 개의 코리아'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조선사설의 주장은 유엔의 국제법에 대한 무지의 산물이다. 중국은  유엔의 국제법에 근거해서 하나의 중국으로 규정했고 대만을 유엔에서 축출했다.  한반도는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1991년 9월 17일(18일, 한국시간) 남·북한이 각각 유엔 가입국이 되었다.유엔에 의해 합법적인 두 개의 남북한 주권국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조선사설은 그점을 모르고 있다.


(홍재희) ==== 북한은 남한과 함께 유엔기입한  유엔 회원국이고 대만은 유엔에서 축출된 유엔 비회원국이다. 구체적으로 대만축출과 한나의 중국에 대해서 살펴보자 유엔에서 합법적인 중국의 대표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임을 인정하며 유엔 및 관련 조직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장제스의 ( 대만)대표를 추방하기로  결정한다. 는 1971년 10월 25일제1967차 유엔 총회 제2758호 결의안은  하나의 중국의 근거로 돼 있다.  반면에 북한은 한반도에서 유엔의 국제법에  근거해 대한민국과 함께  1991년 또 하나의 유엔 주권국가로 명시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25개국이 북한과 수교를 맺고   '두 개의 코리아'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우리 정부는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을 군사 주권(主權) 확대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사드의 운용을 전적으로 주한 미군의 손에만 맡기지 말고 운용 과정에도 참여하고 취득된 정보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사드가 북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다는 말을 믿게 할 수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우리 정부는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을 군사 주권(主權) 확대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한국군 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군사주권인 한국군 전작권 미국에 이양하고  노무현 정부가 2012년 환수 허기로 한것을 이명박 정권이 2015년으로  연기하고 박근혜 정권이 무기한 한국군 전작권 이양 연기한 가운데  군사주권 미국이  행사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배치는      사드가 북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다는 말을 믿게 할 수 없고 미국의 중국 포위 최일선의 한반도 사드가 중국 겨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 군사주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이 더욱더 심화된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 군사주권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북한은  1953년 7월27일 한국 전쟁 정전협정 조인국가이다. 현재 휴전선은 한국 군사주권 행하는 미국과 중국 북한이 합의한 경계선이다.


조선사설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10일 사드 배치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할 수는 있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일일이 국민투표에 부쳐서 결정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민심을 자극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지금이야말로 정치인들이 과연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 말하고 행동해야 할 시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 한반도 배치가 아니라  남북한의 적대적  대치 남북한이 풀어야 한다. 북핵은 남북 적대적 대치의   산물이다. 그런 가운데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주도의 유엔이 참여하는 대북 제재 직면해 있고  미국의 포위망에 직면한 중국은  박근혜 정권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경제 제재조치 취할것 불을 보듯 뻔하다. 남북한이 각기 북한은 미국 주도의 제재에  남한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제재에 직면하게 돼 있다. 중국미국 G2 대결 대리전쟁터로 한반도가 전락하고 있다. 납북이 협력하고  G2시대 대처하면 중국 미국 동시에 움직일수 있다. 그러나  남북이 반목하면 북한의 제재 미국 주도하고 남한 중국 경제 보복 피할수 없는 G2시대의 한반도 운명은 남북신뢰구축 통한 중국 미국의 한반도 간섭 축소시키는 것이다.


(자료출처= 2016년7월 11일 조선일보[사설] '사드'만이 韓中 관계의 모든 것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