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권한대행 반대하는  방씨족벌 조선일보도 신문인가? 조선 [사설] 이해할 수 없는 청와대의 헌재소장 문제 혼선 에 대해서


(홍재희)====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헌법재판관들이 16일 '공석(空席)인 헌재소장과 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은 지난 10일 청와대 발표에 대한 반론이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헌재는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시한은 못 박지 않았지만 김 대행 임기인 내년 9월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이 분명했다. 그러자 헌법재판관들이 김 대행에 동의한 것은 임시적인 것이라고 청와대 발표를 부인하고 대통령은 빨리 헌재소장을 지명하라고 한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있다. 문제의 발단은 김이수헌재소장 후보자를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김이수헌재소장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지명한 사람이 아니고 기존의 헌법재판관이고 이미 국회인사청문회 검증 거친 사람이다.  촛불정부가 새로 지명한 김이수헌재소장 후보자를 헌 부대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김이수 헌재소장권한대행 반대하는  방씨족벌 조선일보도 신문인가?


조선사설은


“그런데 청와대는 17일 헌재 발표가 "청와대 입장과 크게 취지가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헌법재판관들이 청와대에 대해 '그러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했는데 청와대는 헌법재판관들과 입장이 같다고 한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다. 궤변으로 둘러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의 헌법 재판관들 가운데  김이수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한 이유가 실소를 금할수 없게 하고 있다. 김이수헌재소장 후보자가 통합 진보당 강제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 제시한것때문이라고 한다.  박근혜 적폐 새누리당 정권의 폭정중에 국민들이 선거 통해 만든 정치질서인 진보정당강제해산 시킨것도 포함되는데 그런  새누리당 스스로 해체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옷을 갈아입은  박근혜 폭정 잔당들이라고 볼수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이수헌재소장 후보자가 통합 진보당 강제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 제시한것 때문에 반대 했다는 것은  적반 하장이고 새술을  헌부대에 담는 격이다.


조선사설은



“애초 청와대가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지난달 18일 간담회에서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고 한 것이 아전인수였다. 당시 재판관들은 김 대행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 '소장 부재(不在)' 상태로 계속 갈 수 없어 새 헌재소장 체제가 들어설 때까지 임시로 김 대행 체제를 인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누가 봐도 뻔한 일이다. 헌법재판관 한두 사람에게만 물어봤어도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청와대가 그런 확인도 하지 않고 헌재의 뜻을 잘못 발표했다면 업무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것이고, 확인을 하고도 그랬다면 헌재를 무시한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적폐 정권은 촛불 국민들 참여 민주주의로 청산했는데 박근혜 적폐  집권 세력들은 기회주의적으로 새누리당이라는 정당 스스로 해산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으로 옷을 갈아입고 박근혜 적폐 정권의 폭정관행을 촛불정부 상대로   헌재 상대로 인질극 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김 대행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거부된 것과 관련해 국회가 잘못한 것이라며 김 대행에게 공개 '사과'까지 했다. 김 대행을 사실상의 헌재소장으로 대우하라는 것인데 헌재 상황을 전혀 모른 것이었다. 대통령의 언행이 이렇게 쉽게 희화화돼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국회가 안 된다고 한 김 대행에게 사실상 헌재소장 역할을 계속 맡기려 했던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거스르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적폐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스스로 해산했으면 개과천선(改過遷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저지른과오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반대 했다는 이유로 김이수헌재소장 후보자를 거부한 것은촛불민심에 대한 배반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반대목소리가 보장된다. 그런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반대 했다는 이유로 김이수헌재소장 후보자를 거부한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아직도 박근혜 적폐에 분노하는 국민들 민주 의식 성숙도 무시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청와대는 17일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재판관 9인 체제가 갖춰지면 재판관 중 소장을 지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게 돼 있으니 그 절차를 따르겠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역대 헌재소장이 대부분 재판관 겸 소장으로 동시에 지명됐다. 더욱이 지금은 소장 공백을 신속히 메워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재판관부터 정하고 나중에 소장을 지명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어떻게든 김 대행 체제를 오래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라면 심각한 일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대 헌재소장이 대부분 재판관 겸 소장으로 동시에 지명됐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후보자로 지명하자 거부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도 거부했다. 그런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더욱이 지금은 소장 공백을 신속히 메워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서두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료출처= 2017년10월18일 조선일보 [사설] 이해할 수 없는 청와대의 헌재소장 문제 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