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은 경제는 중세의 장원경제와 닮은 꼴이다
중세 장원의 구성은 첫째는 영주의 직접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영주의 종복이나
농노의 부역으로 경영되었던 직영지
둘째는, 농노에게 대여해준 대토(貸土)로서 영주에게
공조를 바치는 의무를 지고 있는 탁영지(託營地),
셋째는 삼림·목장·호소등 공유지로 3개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모든 재산은 국가 즉 김정은의 소유다
김정은의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원자재 수산물등
해외수출 즉 직영지의 생산활동이 봉쇄되어 김정은은
권력유지의 근간인 군대, 노동당원, 평양시민들에게
주어야할 재정이 바닥을 보이면 농노들 즉 평양이외의
시장에 의존하는 주민들에 대해 가혹한 수탈을 할 것이다
90년대 고난의 행군때는 북한 주민들은 장원경제 이전의
사유재산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노예노동 국가로
김정일도 주먹밥으로 연명한다는 북한의 선전매체의 선동이
먹혀 들어간지는 모르지만 국가가 어려우면 당연히
주민들은 어려움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은 장마당으로 대변되는
시장경제가 존재하여 평양이외의 지역은 배급이 아니라
장마당 시장경제에 의존하는 주민들은 사유재산
즉 내것이라는 개념이 있다
왕조시대 왕좌를 두고 골육상쟁이 벌어지는 것
유산을 놓고 형제간의 칼부림까지 벌어지는 것도
개도 밥그릇 건드리면 주인을 물듯이
왕의 자리나 재산이 내것인대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지금 경제제재로 위기 국면이다
특히 달러를 쓰지않고 물물거래 하는 국가만이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오토윔비어법이 오늘 미국 하원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었다 .
김정은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대 노동당원
평양시민등 핵심계층을 먹여살려야 한다
그런대 지금 김정은의 외화벌이 영지는 무용지물이다
이제 방법은 농노들 수탈하는 수 밖에 없다
내것 이라는 사유재산 개념을 가진 장마당에
의존하는 주민들 (물론 이 장마당 마저도 경제봉쇄로
엄청 위축될 것이다) 수탈하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주민들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이는 곧 김정은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김정은은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부부 꼴 날것이다
1965년부터 철권통치를 했던 차우셰스쿠는
1989년 12월 경제난에 항의해 벌어진 시위 무마하기 위하여
12월21일 인민궁전광장에서 관제집회 연설중
참석자의 야유로 촉발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군부에 의해 도로 체포되어 12월25일 처형되었다
25년 철권통치가 단 5일만에 무너졌다
문제는 문재인이다
문재인이 인도적 핑게 대고 대북 퍼주기만 안하면
김정은은 무너진다
아마 트럼프도 국회연설에서 한국의
유화적 대북정책에 대해 최후통첩 수준의
대못을 박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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