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올해 최저 임금이  7,530원 (2017년 대비 16.4% 인상)으로 인상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역시 올라간다.

그럼 얼마나 올라갈까? 표를 참고(시간기준으로 환산)

최저시급 기준(시간당) 환산하였다.

근로자는 약 14% 인상, 사업자는 14%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정부에서는 190만원 미만의 30인 미만 고용주에 대해서 13만원의 정부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면 과연 혜택을 받는 범위가 넓을까?

한번 계산하여 보겠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중견및 중소기업 제외 30인 미만의 제조업체는 통상 상여금이

기본금의 약 150~200% 수준에 연장근로시간 일기준 한시간...이를 토데로....

ⓐ기본근로시간: 8시간 /일   8시간 ×7,530= 60,240/일

월 22일 기준 1,325,280/월

ⓑ휴일 수당:일요일 4번에 기본시간 8시간: 4×8=32시간

32×7,530=240,960/월

ⓒ상여금 150%기준(기본금)

기본 근로시간 + 휴일수당 = 1,566,240 ×150%=2,349,360 /12개월

월 지급액 195,780원

ⓓ연장수당

주중 연장근로: 1시간(통상적으로 근무) 최저시급의 1.5배

근무일수 22일 ×(7,530 ×150%)=248,490

ⓔ기타 수당

유류비 또는 식비로 월 15만원정도 지급됨

총 월급은

기존근로시간 1,325,280원 +휴일수당 240,960 +상여금 195,780+연장수당 248,490

=2,010,510원 + 기타수당 15만원 =2,160,510 정도다

그러면 기업입장에서 정부 지원금 13만원을 받기위해서 해야할일은?

첫번째: 연장수당 그러니까 1시간의 잔업을 없애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추가 인원 고용이라는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해야한다.

두번째:상여금및 수당을 축소 시킨다

이것은 기업입장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한 부분인데 근번 최저

임금 때문에 구지 상여금을 줄필요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근로자 임장에서는 최저 시급 인상에 따른 주머니 월급 인상이 아니라

퇴직금및 기타 수당의 손해가 가기때문에 정부의 최저시급 효과는 ....없다

더군다나 주말 특근은 상상도 하기 싫다

산업체 전반의 임금 구조 분석없이 편의점 알바 수준의 임금 계산방법으로

190만원기준에 지원해준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는 정부......

그기준 맞추기 위해 편법이 동원되고 그러면 가장 피해를 입는것은 근로자 인데...

저는 정부의 최저 시급 인상에 대한 효과는 근로자는 임금인상의 혜택없이 고용주의

경영 부담만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장담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위 40%는 혜택이 없지만 중상위 30% 이상은 좋을것이다.

근로자도 근로자 나름이다

대기업 강성노조는 많은 혜택이 돌아갈것이다.

그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이다

10년전 개발된 제품을 아직도 동일 단가로 납품받으면서 매년 강제 CR을 하는 그들

약한 노동자를 착취해 그들은 배만 불리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저시금 제도에 대한 문제가 점점 커지고 이것은 노동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편중화가 점점 심해질것이라 생각한다.

중소기업은 점점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지고...사회 백수는 늘어나고

정부는 백수의 표를 위해 청년들의 대한 예산지원을 갈수록 늘리고......

정말 답답하다.

지금 가장 뭔저 해야할은 동일노동 도입이다.

아니면

최고연봉 상한제 도입을 통해 적정 연봉 이상은 세금을 50% 이상 과징하고

그것을 다시 중소기업에 임금 보전용으로 일괄 인당 20만원 지원해준다면..

거기다 노동시간 단축도 병행하고....지역별 직군별 차등을 둔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기본소득도 증대되는...효과가 더 클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풀뿌리 소득증대다

노동시장의 기득권 절대 세력을 그데로 두고...서민들을 위하는척 하는 정책은

1년후면 역풍으로 다가 갈것이다.

임대료? 인하?

정책의 초점이 알바 천국만 보면 안된다.

노동시장의 실질적인 주인은 제조업이다

제조업의 임금이 평등해져야 서비스업의 매출이 늘어나고 그것이 곳 지금정부가

중점을 두고 움직이는 알바들의 천국이 온다고 본다

임대료?

과연 그럴까?

너나할것없이 월급쟁이 보다 창업을 원하는 현 시대에서....경쟁이 많으면

임대료는 당연히 올라갈것인데....무엇으로 통제 할것인가?

산업의 뿌리인 제조업 평등 임금제가 이나라의 살길이라 생각한다.

기득권 세력을 어찌하지 못한다면....나라가 나서야 할것이다.

세금의 가치를 올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나라가 되었으면..하는...

이번기회에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인 협의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