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북핵문제 해결 못한다고? Sunshine Policy

미국  전 국무차관 이라는 여자

former Under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 affairs

Sherman, Wendy 는

햇볕정책 [ Sunshine Policy, Engagement Policy, (중) 陽光 政策 ] 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했다.

이 여자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여자 이다.

한민족의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을 막는 정책이 아니다

한민족 통일을 막는

강국들에 동조하는 정책이 아니다.

햇볕정책 이란

“햇볕정책 [ Sunshine Policy, Engagement Policy, (중) 陽光 政策 ]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외 정책으로,

북한에 협력과 지원을 함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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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에서는

햇볕정책 [ (미) Sunshine Policy, (중) 陽光 政策 ] 을 무엇이라 했는지를 보자

* 목표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튼튼한 안보태세에 바탕을 두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정책적 노선이다.

이 정책은 안보와 대화라는 이중적 프로그램을 동시에 작동 포용정책하려는 것으로서,

남북관계를 특징짓는 현재의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되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이중적인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려는 것이었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은 평화, 화해, 협력이라는 3가지 개념으로서

첫째, 과거의 긴장과 대결, 그리고 항상적 갈등 대신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정책이었다. 북한의 정치, 군사적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방식은 이른바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이었다.

둘째,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남과 북이 상호 상승적으로 강화시켜왔던 불신과 대결 대신에 화해를 정착시키려는 것이었다. 남북관계에 현실로 존재하는 ‘적성(敵性)'과 미래를 지향하는 ‘동포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엄격한 타산에 입각한 거래식 상호주의가 아니라 적성을 완화하면서 동포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포괄적 상호주의를 채용하였다.

셋째,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50여 년간의 소모적 경쟁 대신에 남북한 상호공영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이었다. 남북한 협력을 위해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하였고 정치•군사적 갈등과 별개로 남북경협을 스스로 기업적 방식과 경제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자율적 영역으로 간주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총괄했던 당시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중국에게 햇볕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4개의 사자성어(四字成語)를 활용했는데, 햇볕정책의 기조를 보다 명징하게 알 수 있다.

1)선경후정(先經後政) : 경제 먼저, 정치 나중에

2)선이후난(先易後難) : 쉬운 것 먼저, 어려운 것 나중에

3)선민후관(先民後官) : 민간 먼저, 관(官)은 나중에

4)선공후득(先供後得) : 주는 것 먼저, 받는 것 나중에

간단히 말해서 북한으로의 시장경제의 확대를 통해

민간에서 시작한 협력관계를 정치적으로 발전시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것이었다.

PIC

한민족의 미래에 무관한 딴소리를 하는 전 국무차관

Former Under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 affairs,

Wendy Sh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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