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유네스코 IAC가 등재 보류 결정”
일본 정부 분담금 무기 전방위적 압박 통한 듯
제도 변경 등으로 앞으로도 등재 쉽지 않아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 등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앞으로도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엔에이치케이>는 27일 세계기록유산 등재 심사를 하는 유네스코 내 기구인 국제자문위원회 관계자 말을 인용해,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8개국 시민단체가 신청한 자료 등 위안부 자료 2건에 대해 관계국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등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등재 여부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되지만, 이런 상태에서 사무총장이 등재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8개국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하자, “세계기록유산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금 압박과 로비로 등재 저지에 나섰다.

8개국 시민단체는 한반도 출신 군위안부 피해자 중 최초로 피해를 증언한 배봉기 할머니의 육성 증언 테이프 등 2700점 이상의 자료를 기록유산으로 신청했다.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재정 지원을 하지 않다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원 재개 의사를 밝혔다.

일본군이 저지른 중국 난징대학살 자료가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데 이어 지난해에 위안부 기록물 등재 신청까지 나오자, 일본 정부는 분담금 지급 보류로 유네스코를 압박했다. 유네스코 예산의 분담 비율은 미국(22%)이 가장 많고, 일본(9.6%)이 뒤를 잇고 있다. 미국이 2011년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분담금을 내지 않다가 최근 탈퇴 선언까지 한 터라, 현재는 일본이 최대 분담국이 되어 있다. 일본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한-일 위안부 합의 취지에 반한다며 압박해왔다. 우리 외교부는 27일 “정부는 이러한 민간의 노력(위안부 기록유산 등재)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망도 어둡다. 유네스코는 지난 18일 집행위원회에서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인 세계기록유산 제도 변경안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사실관계나 역사인식 문제에서 관계국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는 심사를 보류한다는 것이다. 내년 신청분부터 새 제도가 적용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7일 “일본은 유네스코 모든 관계자가 결의를 존중해, 결의 정신에 입각해 대처해 나가길 강력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난징대학살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결정한 보코바 사무총장이 물러나고 다음달에는 프랑스 전 문화장관인 오드레 아줄레가 취임한다. 아줄레는 “유네스코는 대립이 아니라 대화의 장”이라고 말해왔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는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소위원회에서 ‘유일하고 대체불가능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았다. 등재 가치 이외의 것이 고려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자문위원회의 권고에 기록물 등재 가치 이외의 것이 고려되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