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평범한 택시기사가 성범죄자로 몰리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억울 합니다.

안녕하세요?  48세의 택시를 운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너무 나도 억울하여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2016년 0월0일 밤에 건장한 대학생 남자 두명을 택시에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로하여 고등법원까지 벌금500만원과 신상공개 조치 판결이 나왔는데 형량부터 시작하여 기사의 의견은 하나도 받아 들여지지 않아 이렇케 글을 올립니다. 사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항소를 했지만 너무나도 억울하고 하여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는 처지도 되지 않고 국선도 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니 택시기사로

하여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저로써는 대응을 어떻케 해야될지 몰라 글을 올려봅니다.

1  . 백번 양보하더라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생면부지의 승객을 승차하자마자 불과 채30여초가 지나기도 전에 신체부위를 만지고 추행을 한다는 것은 아주 심한 성도착증 환자라 할지라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한적한 교외도 아닌 시내 한복판에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진술을 하는 피해자와 목격자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피해자나 목격자가 지독한 상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도 피해자의 아버지 연배의 모르는 동성의 남자가 피해자의 귓불을 7차례 정도 얼굴을 6회 정도 만지는데도 혈기왕성한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아무런 저항이나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인 어느 누구도 절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 귓불과 얼굴을 추행한 회수를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한다는 것은 천부적 감각능력의 소유자가 천재적 기억력을 소유하고 당시의 상황을 머리에서 하나둘 저장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정차 중이라도 옆 좌석의 승객의 얼굴을 한 번도 아닌 6회를 손바닥이든 손등이든 쓰다듬는 것은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기사의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형이 확정되는 모습을 볼 때 기사는 너무나도 억울하여 밤 잠을 설칩니다. 인생의 마지막 보루인 택시기사도 하지 못하고 생계까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는 다면 정말로 본인은 이곳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수가 없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또는 협박이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상식적으로 보아도 시속 80키로를 달리며 건장한 20대 청년을 강제추행한다는 것이 법관념이나 상식적으로 보아도 불가능한일입니다, 특히 건장한 20대의 청년을 상대로 운전을 하며 강제 추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법원까지 상고를 한 상태이지만 이 사건이 선량한 시민에게 너무 불리하게 적용되고 하여 이렇케 도움을 요청합니다. 본인은 범죄경력 및 전과가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단순사건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이 번사건은 제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아도 해결되지 않고 이렇케 무거운 형량을 판결한다는 것은 법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벌금 낼 여력도 되지 못합니다. 형이 확정된다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시민입니다.

기사님 억울한 사연을 보고 도움이 될수 있는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