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시행될 경우 우리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한 두가지가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범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도 꼭 지적하고 싶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범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지만 사실 범죄의 대부분은 강절도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100만원 이하의 소액 강절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강절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태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강절도에서 소액 강절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1.4%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소액 강절도는 주로 생계에 따라 마지못해 저지르거나 우발적인 경우가 다수이다. 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수감자들에게 드는 비용은 대단하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감자 당 평균 수감 비용은 약 25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수용시설에서 드는 비용만을 계산한 것으로 검거비용이나 사회적 비용 등은 제외된 수치이다.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이런 쓸데없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기본소득이야말로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정책은 수감과 같은 처벌위주였다. 이를 기본소득과 연계한 형사정책을 시행한다면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1차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생계가 안정되면 소액의 생계형 범죄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2차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본소득을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는 처벌을 한다면(마치 지금의 자격정지 기간을 두는 것처럼) 범죄 예방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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