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범죄행위와 정책적문제를 명확히 구분해야 될것이다..
가토 전일본산께이신문지국장 발언 상당히의미있다.
한국은 법과 사실이 지배하는 국가가아닌 여론몰이로 유지되어가는 국가라는 언급을했고 한국서는 살고싶지않다 라는 말을했다.
작년도 불법촛불집회이후로 소위 최순실사건으로 인하여 현직대통령을 탄핵시킨 건국이후 초유의 사태가 발생된이후..

특검에서는 박근혜전대통령주변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일에 대하여 범죄행위와 정책적인문제를 명확히 구분못하고있다.

본인은 이에 의가 불의에 파괴당하는것을 이기회에 강력 시정코저한다..

첫째 특검에서는김기춘 전실장과 조윤선전장관을 요즘 귀따거운 문화블랙리스트로 연결지어서 일방적기소처리로 나오고있는데
박근혜 전대통령정부에서는 일부 문화인들에 대해서 자금지원배제를 정책적으로 시행했는데 이것은 국민감정 또정서에 대단히 반한 행위였기에 잘못된 정책에대해서 이미 시정조치가 되어서 원상회복이 된것으로 알고있다.
가토 전지국장 지적처럼 대역죄인량 사실이아닌 여론몰이로 너무 떠들어서 확대가 돼서 그렇지.

과거 예로 봤쓸때도 어떤 일선행정기관정책에 의하야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이것은 즉각 해당관서에서 시정조치를 해서 피해를 막은사례가 많이있썼다.
이것은 내가 과거 박정희 전대통령 최고의걸작품 새마을운동시행현장에서 경험을 해서 잘알고있다.
정권의 통치행위(acts of states)는 사법적심사대상이나 쟁송의 대상이 될수없다라는 사실은 국내전문인이나 민주주의국가의 공통된관념이다.

분명 문화블랙리스트의 자금지원배제시행안은 잘못된 범죄행위가 아니라 과한 정책행위라는 사실을 나자신도 인정을하고있다.
그러나 지금은 잘못된 자금배제 문화블랙리스트시행안은 폐기되고 본래원상회복됐기때문에 우선은됐고 그후로 제반문제사항에 대해서 보완내지 재발방지의 합리적으로 다루는것이 순서지 어떻게 담당자들을 찾아내서 구속의 사법처리시킬수가있나..
이것은 범죄행위를 구분못하는 특검의 대단한잘못이다.

이제는 특검의 잘못된 문화블랙리스트 상고에 대하여 대법에서는 잘못된 하급심의 판결에대한 시정조치를 내려줄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