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중국해서 중국두발 묶고 한국사드 중국 심장 겨냥? 조선 [사설] '中, 남중국해 영유권 근거 없다' 판결, 군사적 갈등 없어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제분쟁 해결 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 온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은 지난 2012년 필리핀 서쪽 해역의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를 점유하고 인공섬을 만들었다. 이듬해 필리핀은 중국을 PCA 법정에 제소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분쟁 해결 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 온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어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중국은 지난 2012년 필리핀 서쪽 해역의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를 점유하고 인공섬을 만들었다. 이듬해 필리핀은 중국을 PCA 법정에 제소했다.”고 하는데 이런 중국과 주변국가들의 영토 분쟁은 중국과 미국 의 패권 다툼과 미국의 중국견제 위한 오바마 민주당 행정주의 태평양회귀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다.

조선사설은

“PCA는 중국이 역사적 권리를 내세워 그었던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남해구단선은 남중국해역의 90%를 차지해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겹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지도를 보면 닭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중국이 역사적 권리를 내세워 그었던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은  닭의 두다리라고 볼수 있고 닭의 입술이라고 볼수 있는 곳은 한반도의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국제분쟁 해결 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중국이 역사적 권리를 내세워 그었던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문제는 국제분쟁 해결 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밝힌 사안이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조선사설은

“중국으로선 남중국해를 자기들 앞마당으로 만들어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대외 전략에 큰 차질이 생긴 셈이다. 이번 판결은 남중국해 서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간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 양국은 평화적 해결을 말하고 있지만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은 다분하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사이의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에 미국이 뛰어 들면서 상황이 복잡해 지고 있다. 중국으로선 남중국해를 닭으로 비유한다면 두다리에   비유되는데 미국이 태평양 회귀전략으로 중국을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봉쇄해 닭의 두다리를 묶어놓고 있다는 시각 유지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미 중국은 이 지역의 긴장을 최고 수위로 높이는 행동에 돌입했다. 지난 5일부터 베트남 인근 해역에서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전투 태세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도 들린다. 미국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 필리핀 해역에 태평양함대 소속 항모 2척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 5일부터 베트남 인근 해역에서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전투 태세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도 들린 가운데 미국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 필리핀 해역에 태평양함대 소속 항모 2척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는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과 국방부가 미국과 함께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한다는 결정을 지난 8일 발표 했다.  중국입장에서는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두다리 묶고 한반도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중국의 심장부에 해당되는 베이징을 겨냥해  레이더로 들여다 볼수 있는 사드 배치 결정한 것으로 접근할 것이다.

조선사설은

“남중국해는 연간 해상 물동량이 5조(兆)달러에 이르는 전략적 요충지다. 동북아 국가로 가는 교역과 원유 물량의 대부분은 이 해역을 통과하고 있다. 남중국해가 분쟁 지역으로 바뀐다는 것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모두에게 심각한 타격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연간 해상 물동량이 5조(兆)달러에 이르는 전략적 요충지이고 동북아 국가로 가는 교역과 원유 물량의 대부분은 이 해역을 통과하고 있다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이  북핵  방어 명분으로 사드 배치해 중국 심장부인 베이징을  견제할수 있는  군사적 조치취한것은 국제정치 초보운전자 다운 중국 자극행위이다.

조선사설은

“이번 PCA 판결은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합의했던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근거로 했다. '해양의 헌법'이라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해양 질서의 기본 원칙들이 담겨 있다. 중국 역시 이 협약에 찬성했고 회원국이기도 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이번 PCA 판결은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합의했던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근거로 했다. '해양의 헌법'이라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해양 질서의 기본 원칙들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 PCA 판결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처럼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조선사설은

“그런데도 중국은 자신의 이익에 반(反)하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인정하지 않겠다"며 불복(不服) 의사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중국이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려면 "다른 국가도 역사적으로 남중국해 섬에서 활동해 왔는데 중국만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다"는 PCA 판결을 반박할 논리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동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방부가 미국과 함께 사드배치 결정정한 시점은 미국과 동남아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견제하는 국제분쟁 해결 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 온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시점과 같은  시점인데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 동남가 국가들이 중국의 두다리를 남중국해에서 묶고 중국의 심장인  베이징을 한국과 미국이 사드로 겨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의 사활이 결린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중국위 총체적인 한국에 대한  보복을 스스로 자초 했다고 본다. 상황이 심각하다. 남중국해분쟁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것이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이다.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결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제정치 초보운전자로서 G2시대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있다. 아주 잘못된 시점에 아주 잘못된 결정이 한국 사드 배치 결정이다.

 (자료출처= 2016년7월13일 조선일보 [사설] '中, 남중국해 영유권 근거 없다' 판결, 군사적 갈등 없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