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보도를 읽어 보았다. 그 법의 핵심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방지와 100만원 이상 부정직하게 받은 돈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아무튼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이 법이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내었던 사람들 일부가 있었던 것 같지만 일부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을 해칠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는가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그것을 본 것 같다. 재판관들 양심이 아직은 살아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고 본다. 한국이 예전보다, 지금보다는 한 차원 더 좋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바람직한 결정이라서 국민들 99%가 찬성할 것이라고 확신된다. 부정부패의 원인이 근절되지 않고서는 남북통일도 되기 어렵다.
북한같은 세계의 가장 쓰레기 말쫑국가가(( 국가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깡패 조직집단의 )) 3대 세습정권이 아직도 매우 맹위를 떨치고 (( 핵무기 개발등을 완료하고 남한을 위협하고 )) 있는 것은 남한((한국))이라는 나라의 정부가 아직도 북한의 독재정권층과 군부가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울 만큼 부정하고 부패하고 썩은 구석이 아주 많기 때문일 수가 있다. 박근혜정부의 말기에 이르러 그 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도록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합헌결정이 내려진 것은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시원한 소식이다.
몇 십여년전의 싱가폴의 고 리콴유 수상은, 자신이 직접 이러한 법을 솔선하여 시행하는 주체가 되어 싱가폴을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만들고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이루어 내기도 했다.
한국은 이제부터 첫 단추를 끼게 되는 것이겠지만 한국정부당국은 일말의 미심쩍음도 없이 이 법이 완벽하고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정부조직이 모범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정부조직과 사회조직 인사들이 일본보다, 중국보다, 러시아 보다, 그리고 그 이전에 북한보다 훨씬 더 모범적이고 깨끗해 지면 그때부터 한국의위상은 비로서 진심으로 올라간다.
이 법이 철저하게 시행됨으로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다 깨끗해지면 사회전반에도 오히려 크게 활력소가 될 것이다. 참, 잘한 결정이다.
이 법이 이명박 대통령때 보다, 그 이전의 노무현 정부때 혹은 그 이전 부터라도 보다 일찍 시행되지 못했던 것이 더 아쉽다 할 정도 일 것이다.
July 28/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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